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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④] 북미 3차 정상회담...막판 극적 타개 가능성 남아

황장수 “김정은, 북미 협상 불발되면 무력도발 가능성”
차재원 “3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어려우나 전면적인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듯”
김능구 “북미, 스몰딜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 이룰 수 있을 듯”
홍형식 “일본의 한국지배, 한국 분단에 미국책임...죄책감 속에 안보문제 봐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관계변화’를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황장수 소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두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것’에 대해 “ 미국의 국방장관 에스퍼가 무기 로비스트 출신이다. 트럼프는 지금 동맹으로서의 가치니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며 “그러면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면 트럼프가 얻는 이득이 있다. 선거에 가면서 ‘우리나라(미국)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다’ ‘돈 안 내는 쪽에 내가 철수 시켰다’ 저러면서 선거에서 세금 줄였다고 선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일본에 80억 불 이야기했고, 사우디, 독일, 미군이 주둔한 이런곳에서도 액수를 엄청 불려놨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낼 것이다. 조금만 깎고. 그래서 돈 받아내서 돈 벌었다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미군을 내가 좀 빼지 않았냐고 생색내서 승부수로 쓸 것이다”고 예측했다.

황 소장은 “지금 미군이 제가 봤을 때 더 기갑부대, 기갑부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공군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미국은 총선 전에 제가 일부를 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점점 이제 참모 팀만 남겨두고 이렇게 빼는 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지금 문 정권에서 거의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빼는데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는 “지소미아에 관련된 입장은 지소미아 자체로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지소미아 자체는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인데 미국이 왜 그렇게 달려드냐”라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한미일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지금 성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한국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미국이 동맹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한국이 여기서 빠지는 문제에서는 잔인하게 보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복 수단으로 통상 문제를 걸고 미군철수를 무기로 걸고 있다”고 미국의 움직임을 진단했다.

차 교수는 “주한미군이 대규모 철수를 한 것이 1971년도 2개 사단이 철수를 했다. 그러면서 보병사단은 이미 2사단 남기고 다 철수를, 그 때 엄청난 충격이 왔다”며 “근데 그 앞에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철수할 때는 닉슨 대통령 때였다. 소위 말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다. 미국의 정치적인 전략 변화라는 것은 다른 해당 국가들이 다 알았지만 우리는 충격이 컸고 이후 그 뒤에 주한미군이 보통 3만 명을 유지하다가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모험을 걸기는 너무 도박이다”며 “거기에 따라서 자기 국내정치적으로 자기가 얻을 이익이 한국 손 본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큰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무역 규제 철수를 하지않는 이상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후폭풍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표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의 부분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한미 간의 큰 변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핵 협상,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 들이 밀면서 북핵 문제에 거의 아무 것도 안했다. 근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는 이야기가 됐고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 훈련중단까지 이끌어 냈다. 스몰딜이라고 하는데 영변 핵 문제 부분을 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북한 유엔 재제에 대한 일부를 푸는 것, 즉 저는 북미 3차 정상회담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고 희망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자주 만났다. 김 위원장도 젊은 지도자로서 패기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어느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부분도 있다”며 “요구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좀 맞닿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끌어냈다. 다시 우리 정부에 그런 역할이 또 다시 요구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찬밥대우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찬밥대우는 찬밥대우라도 핫라인을 활용한 연락이나, 특사파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게 또 어떻게 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총선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으로 움직일 것이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해관계도 이게 전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스몰딜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소장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대규모 철수로 간다면 분명히 국민들이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질 거다”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최근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일 것이다. 안보문제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과 경제 문제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어봤다. 그래서 국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거, 적자 재정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 찬반의 여론이 아니고 지소미아와 연동되는 한미관계로 연동이 되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이 적자재정을 놓고서 이렇게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아까 이야기했던 2%도 안 나온다”며 “그러면서 내년조차도 적자를 겪고서 계속 넘는다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것이 위기의식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 단순한 지지율하고는 별개로 문 정부는 국정운영 관리와 위기관리를 놓고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기 때문에 하향성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한미 우호관계 갈등으로 촉발되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재개 못한것은 아쉬워 

차 교수는 “지소미아와 방위비와 엮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현실화 하자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한 이야기다”며 “그리고 또 이건 한국한테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일본도 그렇고,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지금 협상 시기가 한국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본때를 보여야만 일본이나 여러 국가들도 방위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가 집권하고 실제로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안 하겠다. 미국이 세계의 봉 노릇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며 “그걸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자는 이야기다. 그건 미국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놓고 ‘내가 우리나라가 부자나라라며 맨날 다른나라에 돈 대고 우리가 다 해준 거, 그 노릇 안 해’ 그거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다”라며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것을 지소미아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생각한다.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해외 파병을 하는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나름대로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병사들 보내서 돈벌이 하려고 보내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있다”며 “트럼프가 이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을 해서 나름의 실익을 챙기면 그것으로 트럼프의 체면이 세워지고 선거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소장은 “일본의 한국지배와 우리의 분단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는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사태에 있어 미국의 책임과 관련한 사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죄책감을 갖고 이 안보문제나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한반도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사학자들이라는 진영들이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한일문제에 있어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학계가 왜 한미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최근 북미,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무력도발을 위해 ICBM을 쏴야 되는데 부담이 크다”며 “그러니 한국을 상대로 무력도발을 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하고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임종석이 출마 안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굉장히 한국에는 안보의 불안이 작동할 거다”며 “문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 없이,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하는 부분에서 미국 우선의 전략으로 가는 부분에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지금 정해놓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북한의 금강산 폐쇄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금 다르게 갔어야 되지 않나 싶다. 뭐냐면 금강산 재개와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는 그런 문제에서 트럼프한테 집요하게 설득을 하든, 이해를 구하든, 이런 조치로서 지금 관광 그 자체는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는가”라며 “저는 금강산 관광이라도 할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지 않나싶다. 현재 남북간에 서로 하겠다는 말 외에는 실제적으로 실행된 것은 북은 여러 가지 핵시설 폐쇄를 했고,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GP에 있는 초소 폐쇄하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어찌되었는 김 위원장도 인민의 지지속에 있기에 미국과 남한에 넋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아까 무력 도발을 곧 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얻는게 없을 것이다. 잃을게 더 많을 것이다”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봤다.

한편 황 소장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했을 때 얻는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를 체크해보는 것이다” 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완전히 결렬이 돼서 미군이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미국이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면 부분적으로 도발을 한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본다. 낮다고 보기에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대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신도 올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도록 만들어서 대북 제재까지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그런 당장의 구상을 이야기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에게 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며 “그렇다고 해석하면 내년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미사일 쏘고 또 도발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제가 봤을때는 그동안 몇 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연 것 보면 아주 무모한 인물을 아니다. 그러니 자신도 뻗을 데를 보고 발을 뻗는 것이고 무턱대로 들이대면서 할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상당기간은 남북 간에도 또 다시 한번 더 어둠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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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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