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조국 사태로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 상황’에 대한 진단에 “반환점 조사의 시점에서 이뤄진 대통령 지지율 조사들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며 “한 45% 기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차범위에서 나오고, 저희들 조사에서도 45.1%가 나오는데 대체로 긍정 평가가 좀 더 나오기도 하지만, 부정 평가가 약간 더 높은 추세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이전의 조국 사태 이전의 지지율로 회복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40%까지 위협을 받던 지지율이 한 5% 정도는 그래도 반등을 해서 45% 정도를 유지를 하고는 있다”며 “역대 대통령으로 봐서는 45% 반환점에서의 지지율이면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또는 뭐를 잘못했냐고 놓고 볼 때 경제나 외교, 이런 부분에 대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혹평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야당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45%에 대해서 내용적 측면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향후 이 이후에 경제문제가 그리고 남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어떤 큰 영향을 미칠것이고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지금 양식은, 지지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장수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도 않고, 안 바뀔 것이다. 그냥 이대로 갈것이고 이대로 가도 모든 것을 지지율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조국 때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조국을 빼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크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안 바꿀 것이다”라며 “그럼 이제 문제는 지금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소미아나 방위비 둘 중에서 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개는 들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다 깨고 가거든요. 그건 이제 미군을 나가라는 거고, 제가 볼 때 내년 봄에 진짜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쯤 되면 경기가 최악일 건데, 미군이 빠질 때 그 부분이 상징하는 경제적인 대미지나 타격이 한국에 엄청날 거다. 그리고 미군만 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고율 관세로 보복을 할 거다”고 전망하며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또 미군이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모종의 여러 가지 수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이나 야당의 무슨 공격 이런 것보다도 이 정권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빠질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쪽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MF을 비롯한 경제적 쇼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그 중에서 약한 고리의 붕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4금융, 3금융, 2금융으로 지금 오고 있다”며 “요즘 대부업체 거의 다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저축은행이 곧 망할것이란 전망이 돈다. 근데 이런 것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붕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돈줄끼리 도박을 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총리 총선 역할론...국회의 손에 달려 있어

경제정책...당장 성과 안 나지만 집권 후반기 성장 전망 

이어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총리 역할론’에 대해서 “이 총리가 당에 언제 복귀할것이냐는 질문에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다음 총리를 국회가 받아야 자신이 국무총리직을 나간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든다. 패스트트랙 법과 선거제가 통과되는 12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대 정권, 진보든 보수든, 어떤 3년차가 지나고 나면 힘도 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도 국정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모든지 변화를 꿰해 왔다”며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운영 원칙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래서 계속 가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제는 나날이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쇼라도 뭔가 변화와 실질적인 대책을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국민과의 대화를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있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다”며 “나름대로 조국 사태라는 우여곡절도 겪고 지지율도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다. 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남북문제라든지 전쟁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야당의 헛발질과 보수통합의 엇박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또 이렇게 조금 느긋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의욕적으로 해오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성과는 안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의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들이 통과가 되고 하면 이 정도 충분하게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는지 그 정도는 충분히 존재증명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집토끼 잡는 기준은 충분한 것 같고, 나아가서는 문제는 지금 중도층,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산토끼를 잡아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나름대로 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