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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용진 ③ “선거제(비례의석수 줄어들어도) 연동형만 살려 놓으면 진일보 된 것”

“심상정 대표에게 비판적, 처음부터 300석으로 연동형은 국민들 눈속임”
“임종석, 김세연 불출마...첫번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총선판 달라져”
“이낙연 총리...(천하대권)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나서야”
“문재인 정부, 교육 공정성과 더불어 경제 공정성도 회복 시급...청년들에게 신산업 기회 열어줘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북구을, 초선)은 2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의 진행상황을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불출마, 총선 국면에서의 이낙연 총리 역할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에 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올해 안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국회에서 합의할수 있는건 합의하고 대신 연동형 살려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총선, 그 다음 총선에 300석 안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걸 부칙에 걸어놓던지 ,그 다음 다음 선거에서 연차적으로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합의하든지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연동형을 살려만 놓으면 진일보된 거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비판적이다”며 “비례가 많아지려면 의석수 늘어나야 한다. 근데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뒤로 일단 후퇴하고 먼저 300석 안에서 연동형을 실현 시켜보자는 식의 심 대표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눈속임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 먼저 국회의원들의 효용성을 이야기 해봐야 한다.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도 국감 때 한건만 잘 지적해도 줄줄 새는 세금을 막을수가 있다”며 “ 저 역시 저번 국감때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세금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려 1192억이나 되는 세금을 정부가 거둬 들일수 있었다”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게 꼭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박 의원은 ‘임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는 “임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와 정계 은퇴가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의 상당한 고민점을 남겨두고 있다”며 “각 당이 첫 번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번 총선판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기서 한국당은 괴팍하게 가고 있다”며 “한국당내에서 김 의원을 비판하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여당에겐 감사한 일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에서의 대규모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총선 등판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전소설 ‘초한지’에 나오는 사슴 사냥이야기와 ‘군주론’의 운명의 여신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 총리가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분이라면 운명의 여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사슴 뿔까지 얻을것이다”며 “그렇지 않다면 화살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너무 평론가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보완 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회복,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며 “미국에서는 유니콘 기업. 즉 자산가치 1조가 넘는 기업들이 100개가 넘는데 우리는 왜 이제 9개냐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때나 창조와 혁신을 계속 외치고 정부 지원도 하는데 현실은 바뀌고 있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선 반독점 규제가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어줬다”며 “미국의 IT공룡들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고 스타트업들의 시장에는 진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버스 승차앱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그 앱을 개발해 대기업과 이야기 하면 대기업들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하자’는 식으로 나온다”며 “현재 네이버와 쿠팡과 같은 큰 기업들은 부동산을 비롯해 음식 배달 서비스, 꽃 배달등에 진출하고 있다. 그걸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업활동 막는다’고 반발한다. 그런식으로 가선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미국 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해 그것을 다른 기술과 접목시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 낸다”며 “경제 분야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력 인프라와 잘 잡힌 IT 기반이 결합해 기회를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교육 공정성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공정성의 회복을 이뤄야 한다”며 “재벌의 횡포를 막고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청년에게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1971년생으로 전북 장수 출신이다. 신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 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해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고등학생 시절 은사가 전교조 결성으로 구속되자 학생운동에 눈을 떴고 1994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각종 사회운동의 파업을 지원하다 구속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정치부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국민승리21이서 대변인을, 민주노동당 후보로 16대 총선에서 강북을에 출마했다.

이후 진보 대통합 논의가 무산되자 2011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으로 창당 과정에 함께했고 이후 시민통합당 이 민주당과 통합되자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강북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Q 민주당은 비상대기령 내렸다는 기사 봤다. 그게 패스트 트랙법 관련해 대기 중이라고 보는데 연동형 비례제 남다른 소신 가지고 계신다. 225:75를 오늘 보도 보면 250까지도 올려서 사 야 3당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없는가.

실제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비판적이다. 처음에 연동형 하려면 의석수 늘어야 한다. 초과의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0% 연동형을 어차피 우리가 포기한 거니까 말이다.

독일은 100% 연동형을 하니까 150석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초과의석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비례 많아져야 한다.

비례가 많아지려면 의석수 늘어나야 한다. 근데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걸 뒤로 일단 후퇴하고 먼저 300석 안에서 연동형을 실현 시켜보자? 심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거 국민들 눈속임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까지 왔으면 첨부터 솔직했어야 한다.

이럴때는 국회의원 한명의 효용성을 이야기 해야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한명 더 늘면 피로하다고 피로감 호소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놀고먹는 의원도 국감 때 한건만 잘 지적해도 새는 세금 막을 수 있다. 그런 사례 많다.

제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세금내지 않았다’ 지적해서 금융실명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그러고 나서 2018, 2019년 1192억이라는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였다. 아주 부분적이지만 정부가 생각도 못했던 세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 정부가 복지에도 쓰고 학교에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지적해서 새는 돈 혈세 2조 막는 방법도 찾았다. 국회의원 한명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걸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나. 법안 통과 할때는 300석 이상으로 절대 안 늘린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30석을 더 늘린다? 이건 국민들이 의외의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눈속임으로 볼 것이다. 정치인은 처음부터 정직해야 한다.

Q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거 같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국회에서 합의할수 있는건 합의하고 대신 연동형 살려둬야 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 그 다음 총선에는 300석 안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걸 부칙에 걸어놓던지 ,그 다음 다음 선거에서 연차적으로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합의하든지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연동형을 살려만 놓으면 진일보된 거다,

연동형이 가동되어 5석~10석만 되더라도 그걸 통해 들어오는 의원들이 ‘어 이런게 있어’ ‘어 이런게 되네’ 하고 존재감 발휘 할수 있다. 연동형도 지금처럼 국민들의 지지율이 의석수에서 왜곡되는 방식에서 가지 않는 방향을 잡은거다.

그럼 지금부터 100% 연동형이 안됐다라고 불만을 가지는건 탈레반이라고 본다.

지금 10%도 좋으니까 우선 연동형으로 하고, 나중에 더 늘리고 늘리고 하는 부칙을 걸어놓으면 그건 법이 된다. 그 법을 다음 국회서 바꿀려고 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힘들테니까, 지금 일단 현실적인 허들을 넘고 그 다음 다음으로 가는게 진보주의적인 태도라고 본다

Q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하고 정계은퇴까지 시사하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한국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자기 당을 향해 ‘좀비정당’이고 ‘역사의 민폐다’라고 강하게 비판 했는데, 이런 분위기들 결국 각 당이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받아서 한 것일까?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선거 때마다 깜짝 놀랄만한 불출마 소식은 매번 나온다. 그럴 때 마다 그것은 정치권에 던지는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지금도 임 전 실장의 불출마와 정계은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와 은퇴가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의 상당한 고민점을 남겨두고 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자극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번 총선판 달라질 것이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괴팍하게 가고 있다. 충북의 정우택 의원은 느닷없이 “니 아버지 뭐하시노. 네 아버지는 5선이나 했는데”라고 하면서 “좀비정당에 침을 뱉냐”고 김 의원을 비판 한다.

한국당이 그렇게 가면 우리 입장에선 땡큐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어쨌든 세대교체론, 용퇴론, 물갈이론등등 분출되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 맞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 것에 누가 왜 총을 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총 한방 소리가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고 느닷없는 질서회복을 만들 수도 있다. 첫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이 자극에 의해 뜻밖의 나비효과가 생기고 새로운 논의의 분출, 결과를 만들어 낼 거라 믿고 저도 같이 할 생각이다.

Q 이낙연 총리 앞으로 기회도 많다고 보는데...이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총리님 스타일을 아직 모르겠다. 비유를 하자면 빽빽한 나무 숲에서의 사슴사냥은 잘 기회를 봐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뛰어가는 사슴을 잡으려면 정확한 판단과 활시위 놓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언제 사슴이 더 잘 보이고 나타나고 하겠나. 천하대권을 사슴사냥으로 표현했던게 초한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진 시황제가 놓친 사슴을 잡으려 천하영웅들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슴사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군주론에도 운명의 여신은 앞머리가 있지 뒷머리는 없다.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낙연 총리가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분이라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사슴뿔까지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살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너무 평론가적인 표현일까?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Q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았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만남도 열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일단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회복, 이게 중요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유니콘 기업. 즉 자산가치 1조가 넘는 기업들이 100개가 넘는데 우리는 왜 이제 9개냐 묻고 싶다.

왜 박근혜 정부때는 자고 일어나면 창조, 혁신 경제 외치고 지원한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을 강조하는데 현실은 왜 그렇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선 반독점규제가 어떤 효과를 냈냐면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어줬다.

미국의 공룡 IT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등 하는거 보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를 통째로 사고 그 시장에 진입 안한다.

예를 들어 버스 승차앱이 있다. 버스가 언제 몇시 몇분에 오는지 알려준다. 앱으로 다운 받으면 된다.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버스타러 나가고 하는거 알려주는, 각 차량에 GPS 달려있고 통제실에 연결되어 그걸 화면상으로 보여 주는 기술이다. 아무튼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 내놓고 대기업이랑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려운 기술 아니네, 우리가 만들어 하자’고 한다.

현재 네이버가 부동산하고 꽃집하고 배달도 안다고 한다. 쿠팡도 배달 서비스 한다고 한다.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면 ‘아니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왜 막느냐’ 그런다. 그러니깐 이런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무력화 시키면 어느 청년이 누가 하겠나.

그러면 안된다. 미국도 못하게 한다. 미국은 그런게 있으면 산다. 그러면서 개발자 설득하고 이사직까지 주고, 월급도 줘 가면서 키운다.

그러면서 산 기술을 다른 기술과 접목시킨다. 구글이 딥마인드 가지고 연구진과 함께 AI 신 기술 만들고 솔루션을 제시한다. 단순히 AI 개발만으로는 돈을 못 번다. 구글이 만든 수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 경제분야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과 잘 잡힌 우리나라의 IT 기반으로 최고의 기회 열어갈 수 있다. 느닷없이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 관련해서 사기다라고 낙인찍거나 앞 길 안 막으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동안 공정성이 단지 교육 뿐만아니라, 경제에서도 공정성의 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청년에게주고 해야한다. 재벌의 횡포막고 청년에게 기회주고 해야 한다. 그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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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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