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1.8℃
  • 서울 25.1℃
  • 흐림대전 23.9℃
  • 흐림대구 22.1℃
  • 구름많음울산 23.3℃
  • 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4.1℃
  • 흐림고창 22.8℃
  • 흐림제주 26.3℃
  • 흐림강화 21.0℃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2.3℃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국회

[전문] 황교안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척도…종료 시 상상 불가능한 후폭풍, 파기 철회하라“

”文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행태, 헌법적 책무 저버리는 것“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꿔선 안 돼“
”지소미아는 한미간의 문제…한미동맹 무너지면 나라 존립도 위태로워“

단식 3일 차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척도”라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규정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면서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면서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께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척도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9.11.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올림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인천공항공사 사태’에 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취준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보안 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여론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23일 반대 입장을 명백히 피력했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예 이와 같은 사태를 막는 ‘로또취업방지법’을 24일 발의하겠다고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취업 공정성 훼손 막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묻지마식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성 기둥을 무너뜨렸다. 즉각 ‘로또 정규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천공항 같은 340개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가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십만의 청년들이 그 취업 기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박살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허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가) 발의하겠다”며 “이 법은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취업공정성 훼손 막기 위함이다. 인천공항은 로또 정규직 철회하고 대한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