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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소득주도성장 효과 분명“ 평가…참여연대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보기 힘들어“

홍남기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작동돼야“
참여연대 ”재산 증가한 장하성의 정책 진정성,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워“
한국당 ”국민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귀 가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긍정했지만,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만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의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두고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 사실 언급 안 해

홍남기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가 같이 작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 가중”

다만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감소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3분기 사업소득 악화와 관련해 “경기적 어려움이란 측면도 있지만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의 변화가 같이 작용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6.5% 감소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재산소득도 25.7% 줄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1분위의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11.4% 증가한 공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총 4.3% 증가한 1분위 소득과 관련, “과거 1~2분기 두 자릿수 마이너스 폭이 이번에 5~6% 정도로 떨어진 건 큰 진전”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우선적으로 늘었다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어려움 속에선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 “3분기 통계,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정부의 반응과 달리, 참여연대는 이번 3분기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전소득 증가로 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근로소득 부분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1, 2분위 가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주택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500조로 사상 최대기에 ‘성장’이라고 부르기엔 무리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야 말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분의 재산이 정책실장 임명 이후 크게 늘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 자영업자인데 정말 ‘폭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으로 퍼주기 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늘었는데 그런 혜택 못받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나쁘니까 작살 난다“,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만 피 보는 중“, ”하위층 세금으로 소득 소폭증가 상위층 소득 소폭 감소 중산층 개폭망 이게 팩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文 경제 평가에 한국당 “국민 먹고살기 힘든데 통계조작으로 눈속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안 안 쓰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미 사망한 것을 관속에서 꺼낸다고 살아나겠느냐”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월 소득의 1/4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성공론’을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이 12.6%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다”며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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