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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소득주도성장 효과 분명“ 평가…참여연대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보기 힘들어“

홍남기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작동돼야“
참여연대 ”재산 증가한 장하성의 정책 진정성,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워“
한국당 ”국민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귀 가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긍정했지만,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만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의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두고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 사실 언급 안 해

홍남기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가 같이 작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 가중”

다만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감소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3분기 사업소득 악화와 관련해 “경기적 어려움이란 측면도 있지만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의 변화가 같이 작용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6.5% 감소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재산소득도 25.7% 줄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1분위의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11.4% 증가한 공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총 4.3% 증가한 1분위 소득과 관련, “과거 1~2분기 두 자릿수 마이너스 폭이 이번에 5~6% 정도로 떨어진 건 큰 진전”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우선적으로 늘었다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어려움 속에선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 “3분기 통계,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정부의 반응과 달리, 참여연대는 이번 3분기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전소득 증가로 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근로소득 부분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1, 2분위 가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주택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500조로 사상 최대기에 ‘성장’이라고 부르기엔 무리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야 말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분의 재산이 정책실장 임명 이후 크게 늘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 자영업자인데 정말 ‘폭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으로 퍼주기 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늘었는데 그런 혜택 못받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나쁘니까 작살 난다“,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만 피 보는 중“, ”하위층 세금으로 소득 소폭증가 상위층 소득 소폭 감소 중산층 개폭망 이게 팩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文 경제 평가에 한국당 “국민 먹고살기 힘든데 통계조작으로 눈속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안 안 쓰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미 사망한 것을 관속에서 꺼낸다고 살아나겠느냐”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월 소득의 1/4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성공론’을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이 12.6%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다”며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 총선민심...민주당,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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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① “국내 최초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담대한 도전이 이루어낸 성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지만, 정책적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며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전주시의 기조처럼, 그저 담대하게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 대해서 “위기시의 정책은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보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증세가 조건이 될 것이고, 결국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실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 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연대’를 꼽았다. 김 시장은 “만약 행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부자들이 마스크를 독점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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