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文 ‘소득주도성장 효과 분명“ 평가…참여연대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보기 힘들어“

홍남기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작동돼야“
참여연대 ”재산 증가한 장하성의 정책 진정성,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워“
한국당 ”국민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귀 가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긍정했지만,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만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의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두고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 사실 언급 안 해

홍남기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가 같이 작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 가중”

다만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감소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3분기 사업소득 악화와 관련해 “경기적 어려움이란 측면도 있지만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의 변화가 같이 작용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6.5% 감소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재산소득도 25.7% 줄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1분위의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11.4% 증가한 공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총 4.3% 증가한 1분위 소득과 관련, “과거 1~2분기 두 자릿수 마이너스 폭이 이번에 5~6% 정도로 떨어진 건 큰 진전”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우선적으로 늘었다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어려움 속에선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 “3분기 통계,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정부의 반응과 달리, 참여연대는 이번 3분기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전소득 증가로 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근로소득 부분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1, 2분위 가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주택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500조로 사상 최대기에 ‘성장’이라고 부르기엔 무리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야 말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분의 재산이 정책실장 임명 이후 크게 늘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 자영업자인데 정말 ‘폭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으로 퍼주기 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늘었는데 그런 혜택 못받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나쁘니까 작살 난다“,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만 피 보는 중“, ”하위층 세금으로 소득 소폭증가 상위층 소득 소폭 감소 중산층 개폭망 이게 팩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文 경제 평가에 한국당 “국민 먹고살기 힘든데 통계조작으로 눈속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안 안 쓰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미 사망한 것을 관속에서 꺼낸다고 살아나겠느냐”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월 소득의 1/4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성공론’을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이 12.6%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다”며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