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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소득격차 축소…홍남기 “소주성 효과 본격화”

정부 이전소득 증가로 1분위 소득 늘어…근로소득은 7분기 째 하락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 전년 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도 해소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이에 따라 실직소득도 2.7% 증가해 8분기 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명목소득은 화폐 액면가 그대로의 소득,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적 구매력으로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모두 늘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서 증가폭이 커졌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상승한 137만4000원이었다. 이는 7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80만 원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중간 계층인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 증가한 298만2000원이었다. 3분위와 4분위 가구는 431만9000원, 590만3000원으로 각각 4.1%, 3.7% 상승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5.37배로 개선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5.52배였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이 감소한 건 지난 2015년 3분기(-0.27배 포인트)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사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정부의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 강화 노력과 고용 시장의 양적 호조에 힘입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며 “또한 고소득층 소득 증가폭은 저소득층에 못 미치면서 3분기 두 계층의 소득격차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이전소득(정부나 기업에게 받는 보조금‧연금 등의 수입)이 11.4%나 늘면서 7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자영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12.6% 급감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했다.

한편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3.3%)·2분기(-15.9%)·3분기(-22.6%)·4분기(-36.8%)·올해 1분기(-14.5%)·2분기(-15.3%)에 이어 7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762만4000원으로 4.4% 올랐다. 4분위와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도 762만4000원, 427만2000원으로 각각 7.7%, 5.5% 증가했다. 2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폭은 1.4%, 액수는 163만6000원이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이유로 자영업황 악화를 꼽았다. 업황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가 1분위로 추락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상위 분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3분기 중 1분위 내 근로자 가구는 28.1%를 차지해 2018년 3분기보다 11.4% 감소했다.

박 과장은 “덜 양호한 근로자 가구만 1분위에 남아 마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1분위 내 근로자 가구만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오히려 4.9% 증가했고,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갑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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