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2.3℃
  • 흐림서울 26.3℃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4.3℃
  • 구름조금울산 20.7℃
  • 흐림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2.1℃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4.2℃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1.4℃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경제

‘자본 부족’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운명 가른다

KT가 지분 34%로 최대주주 등극해야 유상증자 수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논의된다.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외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한하여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4%)보다 많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대주주 적격성 심사)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승인이 떨어진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이 조항 때문에 자본금 확충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케이뱅크 지분 보유량을 34%까지 늘리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과거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KT가 34%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 있어서 자본금 확충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해 버렸다.

문제는 당시 케이뱅크가 추진하려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을 전제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선언으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역시 276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최근 케이뱅크가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의 개정뿐이다. 김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관련 법령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심사통과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령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주기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특히 금융권에선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발목 잡혔다는 비판을 의식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자체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훼손한 것인데,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공정거래법 등 ‘범죄 전력자’를 올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찬반 입장이 첨예한 만큼 21일 열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 초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역시 중단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난을 타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지 주목된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