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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박원순 “재개발·재건축 시 부동산 폭등 가능성...현재 입장 변함없을 것”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혀
박원순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에 있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이 “출구전략을 이제 그만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공급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며, “그럴 생각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잠실, 여의도, 대치동이나 압구정 내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시장님이 첫 단계를 장기 지연시켜서 사업이 한 치도 못나가고 있다”며, “녹물,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로 구역이 통째로 취소당하고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동시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워낙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입장이 별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정부와 시의 규제로 사업이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 조합 측에 따르면 박 시장이 지난 2017년 “단지가 포함된 지역이 관광특구 지역인 만큼 국제 설계 공모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면 재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간소화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합은 공모를 진행하고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해 시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 7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내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기본정비계획을 시가 6년째 붙들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국토부나 정부가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지만 박 시장이 본인의 의지라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남 등 대형 단지는 집값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언했지만 현재 반대로 집값은 올라 평당 1억 원인 단지도 있다”며, “정부와 시가 규제로 공급을 막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와 서울시가 보전, 지역 문화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 사업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는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이내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며,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 주거환경 악화와 낡은 시설들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시에서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가 유일하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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