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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日, 지소미아 유지 원한다면 수출통제조치 해결해야”

“지소미아 문제, 日이 원인 제공한 것...한국, 日안보 방파제 역할 하며 도움 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규제조치 철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의 전제조건임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출 물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일 간 소통을 강화하자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이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지만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일본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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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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