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평화 정착되고 군축되면 모병제 실시 조건 이룰 수 있을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아 논란이 됐던 모병제 이슈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중 “모병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며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 역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어나가고, 이런 조건 갖추어나가면서 모병제를 이루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질문자가 모병제의 실시 시기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안타깝게도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이라 말하면서 “불공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군 내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다양하다”면서 “지금은 과학 장비를 다루든지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분야도 많기에 가급적 복무기간 단축시켜 주고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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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neoruri9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