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0.0℃
  • 흐림대전 3.9℃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6.9℃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부산·울산·경남

'울산시장 5급 특보가 모든 시정에 관여"

"업무추진비 1천만원사용"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지적...3급 문화특보도 얼굴도 몰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부터 울산시장의 특별보좌관 4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시의원들은 이들 특보들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 대부분의 울산시 시정에 개입하고, 고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위화감으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울산시 행정지원국 사무감사에서 민주당 김미형 의원은 "정무특보는 시장의 대외적인 정무기능을 지원 보좌하고, 정부의 사회대통합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며, 국회와 정당 등과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무특보는 보수와 진보의 극단 대립을 해소하고 협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하며, 전략사업 등에서 시의회와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1회였고 올해 들어서도 3번만 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당시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정무특보는 단 한 번도 시의회와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특보도 시장의 문화정책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은 문화특보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시의원인 저도 얼굴 한 번도 못봤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찾아봤다"며 검색해 찾은 자료를 들어 보였다.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도 "개방형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많아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가 하는 일이 뭔지 보자고 하니 업무가 3페이지로 보고됐다. 일자리특보는 생태와 산림, 조선, 수소 등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시정에 개입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적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울산시 총무과장은 "일반적으로 부서마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행한다"면서 "특보 역할이 소통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장 산하에 부이사관급인 3급 정무특보와 문화정책특보, 사무관급인 5급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와 노동정책특보 등 4명의 특보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② ”시청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 수 만명의 고용 창출로 기회의 땅 만든다“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무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저지…여야 송곳 질의 “유례없는 고의 저지” vs “공정위, 이전엔 뭐했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