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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 ② “연동형비례제 통과돼도 변혁은 ‘비례정당’ 만들 생각 없다”

“결국 다당제 되고 연정 이뤄나가는 형태 불가피...한국당은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할 것”
“선거법, 제 정당들 합의 이뤄내야...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비례성 높일 수 있어”
“공수처, 기소권 갖지 말아야...대통령이 모든 인사권 가지면 안 돼”
“文 대통령, 모든 것 다 한다는 생각 버려야...포용하고 양보하는 협치 노력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창당하는 신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변혁’에 있는 사람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결국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형태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당으로서는 굳이 비례대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위성정당, 한국당 시즌2같은 그런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강제사보임’에 대해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개별 법안들 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3개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느냐.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당시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반드시 제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정말 폭거다.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한 팀에 너무 불리한 룰로 다수가 바꿔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게임이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국회가 무조건 드러눕고 의원직 총사퇴하면 끝나나.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전 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모습”이라며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들도 있다. 너무나 공급자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면,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해서 소수정당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사표를 막아내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논의를 확장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당신들은 선한 권력이라고 장담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말하지만, 예컨대 역사가 바뀌어서 우병우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수처를 장악하면 결과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 사법적 기구들을 다 장악해버리면 오히려 더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이 민주당의 ‘백혜련 안’과 가장 다른 부분은 기소권의 유무와 인사권 독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사권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류가 나기 쉬운 부분은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 정권이 유한한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임기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내가 100을 못하면 ‘이번에는 30이나 40정도 가자’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협치가 되는 것이고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독선으로 흐르는 것”이라며 “본인이 오히려 포용하고, 양보하고, 함께 묶어서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초심을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2015년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위해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바른미래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됐으며,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경선에 참여해 당선됐다. 현재 '변혁'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아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정리 이후 탈당을 결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변혁’이 모이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과 전반적으로 맞물려있다. 정치인 오신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선거제도에 대한 이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서로의 미세한 이견들 속에서 표출된 것이다. 12월 10일 정기국회 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일정정도 시도가 될 텐데, 그 일단락 지어지는 과정들에서 어떻게든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정기국회 과제들을 끝내고 그 이후에 신당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본래 뜻이 퇴색했다는 문제제기도 많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오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 당시를 다시 기억해보면, 바른미래당 안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선거법을) 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12 대 11로 나온 결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11명은 반대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제로 사보임을 하고 갈등이 촉발되면서 본인도 임기를 못 맞추고 나오게 됐다. 거기에 역설적이게도 강제 사보임당한 오신환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됐다. 

아닌 말로 그것이 (강제 사보임이) 합법적이라면 제가 종이쪽지 하나만 내면 내 맘에 안드는 사람들 상임위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서류를 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상임위로 가라고 할 수 있는거다. 그것이 합당하고 온당한 것인가? 이런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간 것이다. 이걸 뺏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항하고 반대했던 세력이 지금의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혁’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내부 원내 권력이 역전된 것이다. 그러니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법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법사위에 5년동안 있으면서 가장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왜 당시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느냐. 이건 패스트트랙으로 이 3가지 법안을 묶어서 갈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 패스트트랙은 개별 법안들 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3개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느냐.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공수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부·특수부의 검찰 직접수사와 기소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걸 분산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게 검찰개혁인데, 왜 검찰처럼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들은 선한 권력이라고 장담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말하지만, 예컨대 역사가 바뀌어서 우병우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수처를 장악하면 결과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 사법적 기구들을 다 장악해버리면 오히려 더 독재가 되는 것 아닌가.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안을 일찌감치 대표발의해서 내놨다. 일관성 있게 그 목소리를 내왔다. 고위공직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예정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하는 명칭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위공직자 부패방치처’라고 하는 기소권없는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법안을 이미 내놨다. 그 소신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돼 왔다. 검경수사권조정 위원회 소위원장을 하면서 7차회의까지 거쳐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은 제가 만들어놨다. 

공수처의 경우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야당의 비토 권한,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였다. 이 세 가지를 당론으로 민주당에다 던졌고, 민주당이 뒤 두 개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검찰에만 부여한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안하겠다는 걸 불가피하게 받은 거다. 형사소송체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본인들이 받는다, 못받는다 하면서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안으로 다시 가져왔다. 판사, 검사, 고위경찰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다른 범죄에는 안 갖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이런 구조를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하고 싶은 욕심에 맞바꾸면서 받아서 가져온거다. 저희 의총에 붙여놓으니 12대 11이 됐다. 제가 당시 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 한 게, 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내 평소 소신이고 가치지만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기소권이 있어도 공수처를 만들자’고 당론으로 정하면 내 소신을 접으면서 그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당론으로 안될 것 같으니까 2분의 1 과반 표결로 해서 간신히 12대 11이 나왔다. 한표차로 그걸 밀어붙여서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이미 내 소신과 반하고 당론이 아닌 이상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권은희 안’이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를 강제사보임하고, 권은희 의원도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강제사보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너무 심하다. 무슨 욕심 부리길래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냐’고 하고, 김성식 의원까지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안된다고 하니 권은희 의원을 설득하면서 중재안을 낸 게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안과 권은희 의원이 제시하는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런 이상하고도 기형적인 행태들을 벌인 거다. 아주 이상한, 나쁜 짓을 했다. 

백혜련안의 경우 기소권을 직접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행사하는데, 권은희 의원 안에는 기소권한을 기소배심제를 선택해서, 국민들로부터 배심위원회를 꾸리고 기소권을 거기다 줬다.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인사권이다. 지금 검찰이 왜 정치권력에 기생해서 매일 검찰의 눈치를 봤냐고 한다면 인사권이다. 대통령이 2200명 모든 검사의 임명 보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백 의원 안은 전혀 엉뚱하게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어 놨다. 갑자기 저는 강제 배제당하면서, 그런건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버렸다. 야합한 것이다.

권 의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아까 언급한 추천위원회에 야당의 비토권한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차장과 수사관, 조사관들은 공수처 내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독립성을 확보해놨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맘에 안 들면 청와대는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준다. 과거 문무일 총장이 있었을 때 서초동에 총장이 두명이니 했던 것들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만약 공수처장을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임명한들, 나중에 (대통령) 맘에 만들면 엉뚱하게 공수차장을 국회의 동의나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 아닌가. 차장을 통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부처가 또 탄생한다. 이렇게 인사권 독립과 기소권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민주당 분들도 권은희 안이 현실적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정신차려보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류가 나기 쉬운 부분은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 정권이 유한한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공수처는 6~70명 뿐인 작은 조직이지 않나. 만약 이 공수처를 지금 새롭게 출발시키는데 있어서 대통령이 모든 임명권을 갖게 되고, 민변 출신 등 소위 편향된 인사들을 다 임명해 공수처를 장악하면 누구가 어떻게 이 수사기관을 통제할 것인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것을 제 소신껏 주장하다보니 강제로 사보임당한 것이다.

 

지금 오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떤가.

저는 똑같다. 일관적이다. 선거제는 제 정당들이 다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다. (일방적으로 부의상정해서 표결로 가면 안된다?) 그렇다. 만약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바꿀 것 같으면, 또 다른 다수 정당이 출연했을 때 자기 맘대로 선거법을 바꿀 것 아닌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선거법을 바꾼 적 없다. 이것은 정말 폭거다.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룰의 문제잖나. 게임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한 팀에 너무 불리한 룰로 다수가 바꿔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게임이 정당화 될 수 있겠나.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도 답답한 면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안된다고만 하면 어떡하나.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막을 수만 있으면 내가 막아보겠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막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어도 답이 없다. 국회가 무조건 드러눕고 의원직 총사퇴하면 끝나나.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협상하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도 선거룰을 맘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분명히 부담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교섭단체 제 정당들이 합의하고, 소위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도달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정치역사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다. 

공수처도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가 원래부터 주장하던 건데. 검경수사권 조정도 제가 원래부터 하자고 했고, 제가 법안을 제가 만들어 놓은거니까, 내용적인 측면들에서 한국당이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전향적으로 ‘반부패수사청’을 제시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외국에는 그런 ‘부패범죄청’ 같은 게 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비롯해 해외의 마약수사청, 중대부패범죄청 등도 기소권이 전혀 없다. 전세계에 그러한 기소권을 갖고 있고, 일부 대상만을 특정화한 수사기관은 없다. 

우리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 20년 전 ‘참여연대’에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수처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면 그렇게 만든다고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4~50% 빼낸다고 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막강한 공수처를 만들어놓으면 이것이 잘못 작동될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하고,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등은 합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선거법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도 협상해서 합의한 안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게 대표성과 비례성이 증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모습이다. 어쨌든 선거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특성과 정치문화 등 모든 것들이 다 반영돼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다. 꼭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선택하는 선거제도의 모델들이 있지 않나.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들도 있다. 너무나 공급자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만드는 거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냐는 것에는 물음표가 있다. 

저는 개헌과 함께 대통령제를 분권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도기를 거치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면 모를까, 대통령 중심제를 그냥 놔두고 이상하고 기형적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서로 조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부작용이 날 것으로 본다.

어쨌던 이건 룰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1 조건이다. 그러면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왜 연동형만 생각하나. 중대선거구제도 있지않나. 우리나라 국민은 직접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면,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해서 소수정당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사표를 막아내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논의를 확장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는 사라져가는 선거제도라고 하던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택하기 나름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연동형비례제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저히 한꺼번에 못가니까 준연동형, 50% 연동형만 한 것 아닌가. 중대선거구제도도 결국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상하원같은 개념을 어떻게 같이 엮을 것인가 고민해보면 이제 도농복합형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거다.


선거제와 보수통합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 예컨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수통합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도 하고, 범여권력이 탄생할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국당 중심에서 하는 자기들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게, 정당이 받은 득표율을 따져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 아닌가. 만약 한국당이 30%의 정당지지를 얻었다면 300석 중 90석을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가져갔다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는게 연동형비례대표제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로서는 굳이 비례대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위성정당, 한국당 시즌2같은 그런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하지 않겠나.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형태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지금 민주당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민주당 후보자를 찍고, 정의당한테는 정당표를 찍고 해서 서로 나누는 방식의 야합이랄까, 이런 선거행태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엔 보수통합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반대로 ‘변혁’에 있는 사람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 거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왜냐면 비례 정당을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해왔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저희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가야하는 입장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 생각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은 되고 싶은데 선거엔 나가고 싶지 않은 거다. 소위 시민사회단체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국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국회 들어올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다.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 그것이 특수한 문화적 형태를 갖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에는 맞겠지만, 우리의 정치형태에는 맞지 않다. 우리 ‘변혁’은 비례정당 만들 생각이 없다. 우리는 다 선거에 나가야한다. 어차피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구조다.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가 무슨 큰 변수가 될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더라. 

저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기형적인, 합의 안 되는 준연동형비례제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합의를 통해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이라도 패스트트랙 안이 부의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28석의 지역구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가면 쉽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제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패스트트랙 3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필요하다;

12월 3일~10일까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원내대표 직을 계속 맡으시나.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평가를 하면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 정부가 탄생한 건데, 그때의 기대치를 생각하면 좀 실망스럽고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건 ‘대통령이 국민들과 저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그걸 너무 못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을 보라. 누가 지금 ‘소통대통령’이라고 얘기하나. 왜 이렇게 꽉 막혀있지? 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한다.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를 마시는 모습에 ‘쇼통’이니 뭐니 했지만 지금은 그런 쇼도 안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크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쳐냈고, 그러고서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통계 지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관료들만 이게 옳은 방향이고 잘나가고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 국민은 힘들어죽겠는데, 이 경제정책을 끝끝내 고집하면서 바꾸지 않고 있는 지금의 고집스런 모습은 문제가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큰 전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교·안보 방면에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애서 대화 국면으로 바꾼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엔 기승전-북미대화에 목매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말했지만 언제 운전해 본 적 있나. 맨 뒤에 타서 끌려다녔다. 북한은 ‘통미배남’ 정책을 통해 한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과거 그렇게 끈끈했던 한미동맹관계가 완전히 균열이 가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추락되어 있는 상태다. 대외적으로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외교관계가 어렵다. 남북 관계가 제대로 호전 돼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미국·일본·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다 좋아진 것도 아니다.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외교가 된 상황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임기를 준 것 아닌가. 남은 기간이 긴데,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나.

임기를 줬다고 해서 당신 맘대로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지 않나.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협치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지 않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조금 더 수용해서, 내가 100을 못하면 ‘이번에는 30이나 40정도 가자’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협치가 되는 것이고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태도도 문제다. 

‘조국 사태’도 그렇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나라가 두 달 석 달 동안 국정이 마비되는 블랙홀을 겪은 경우가 있나? 역사적으로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을 겪었다. 대통령이 ‘내가 지명한 조국이 흠결이 없고 완벽한 사람인데 왜 태클을 거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 아닌가. 초기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여론 지지도에 굉장히 민감한 정부가 그때 과감하게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정리했으면 66일 동안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몇십만명이 양 극단으로 분열되는 그런 국론분열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온전히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유감이다’, ‘송구스럽다’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본인이 양보해야한다. 대통령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독선으로 흐르는 것이다. 과거 근대화 시절처럼 카리스마 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도형 리더십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그럼 본인이 오히려 포용하고, 양보하고, 함께 묶어서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야. 정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 안에서 두 동강이 나는 거다.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다. 과거 패스트트랙 결정 과정에서 12대 11이면, 과반에 한명 모자라는 수가 반대했으면 적어도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득을 통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지, ‘너희들은 다른 생각이니까 그럼 따라오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갈거야!’ 하니까 당이 이렇게 두 조각 난 것이다. 나라를 두 조각 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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