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 막판까지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게 이득이 될 뿐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입장 전환을 막판까지 설득하는 모양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만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를 놓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특히 정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일본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만의 만남이다.

이날은 오전에 한일 양국 장관이 회담이 진행되고, 오후 마크 에스퍼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3일 종료가 예정된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놓고 한미일 장관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文 원칙적 입장 강조...“일본 수출규제 철회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할 수 없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안보 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움직임에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어 지소미아 연장 검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청와대를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고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역시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침대로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고노 방위상을 설득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美 “지소미아 종료로 득 보는 것은 中, 北”

다만 이날 회담에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SCM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에스퍼 국방 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입국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열린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 기자 회견에서도 역시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동맹에 한미일 공조로 맞서고 있기에, 한일간의 갈등이 커져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러온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갑지 않다는 속내를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다.

日 “한국 수출규제 응하지 않을 것...최종 방침 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한 만큼 이날 회담에선 지소미아 논의는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 외에도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