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독려…세법개정안·서비스발전기본법 정기국회 처리 노력키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다.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세법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안건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 및 공공투자·민자사업 집행을 밀착 점검하며,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과제의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혁 과제 선정 및 추진,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토대가 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입법·정책적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구윤철 기재부 1‧2차관이, 청와대에선 박종규 재정기획관이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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