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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檢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野, 일제히 비판

민주당 “檢,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
한국당 “조국,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바미당 “檢, 조국과 연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민평당 “정부여당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 전 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만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와 제 2차 전지업체 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쉽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비공개 출석을 원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앞으로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수록 출석 횟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모두 끝나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 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며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野 “檢, 조국에 대한 모든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편, 야당은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검찰소화 조사와 특히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하는데 대해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관련, “결국 조국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 장관 사퇴를 앞두고 다급하게 발표한 개혁안 덕분에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며 “그동안 가족 핑계만 대면서 치졸하게 숨어 있다가 오늘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황제출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 면제권'에 '지하주차장 출입권'이라는 새로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고,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하며 피의자가 되어서도 자신의 권리는 1도 포기하지 않는 조국스러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대학 교수라는 사회 지도층으로 살면서 법을 악용해가며 꼼꼼하게 온갖 특혜를 누리다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주더니 피의자가 되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 되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거듭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수사가 본격화된 후 79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늦조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조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가 전체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는데, 가족과 달리 자신만 ‘청정지대’에서 ‘홀로서기’를 했다는 것인가”며 “각종 의혹에 연루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국에 대한 수사는 부정부패에 대한 마땅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빛바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사에 따라 ‘단순 일가 비리’에서 민정수석 재임 당시의 ‘권력형 범죄’로 사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소환에 “정부여당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을 차단하려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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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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