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어 진실 밝히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
“예산 삭감은 국민 적금…14조 가량 예산 추가 삭감하겠다”
“시행령 독재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2명의 북송 사건을 두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그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그런 형국이다”라면서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사건의)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겠느냐”면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상임위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보편 가치와 인간 존엄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등 홍콩이 최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친다.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나 원내대표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쓸 때까지 쓰자’는 것이 여당의 예산 마인드”라면서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우리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금”이라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 1조 3,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을 정도로, 14조 5천억 삭감 그냥 말하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문제됐던 유치원 3법의 경우, 꼼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다”면서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2중대 야당의원을 끼워서 슬쩍 수정안을 끼워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공공교육기관으로써의 성격과 사유재산으로써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참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면서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다. 국회가 법안심의 중인데 시행령 독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시행령 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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