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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여야5당 회동]정동영 “촛불혁명 승화, 선거제 개혁, 분권형 개헌, 탕평인사 해야”(전문)

“文 대통령 임기 반환점...마라톤도 출발점보다 반환점이 중요”
“현 국면 위기라고 본다면 해법은 탕평”
“여야 5당 대표 회동 2달에 한번 정례화 제의”
문 대통령 ""개헌,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민의에 따르면 된다" 응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의 회동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 위로에 대한 여야 대표들의 답례의 성격으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정동영 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동 내용에 대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으로 승화된 또한나의 촛불혁명으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과 '인사 탕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남북관계, 한일관계를 비롯해 노동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등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데, 마라톤 역시 출발점보다 반환점이 중요하다.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과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역사적 계기를 지렛대 삼아서 제도개혁으로 가야한다. 검찰 개혁과 함께 국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선거제 개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하나 촛불혁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4월 혁명, 6월 항쟁처럼 헌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은 끝난 게 아니고 각 당과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이후에 민의를 받들어서 개헌에 착수하면 이루어질 일이고, 또 문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지금 국면을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핵심을 푸는 것은 탕평이다”며 "나를 찍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귀에 거슬리는 사람까지도 포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고 '탕평인사'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나였다"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간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그리고 ‘국회가 문제를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헌의 총선 공약과 관련 문 대통령도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과 패스트트랙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다른 당 대표들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어쨋든 이것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된것에 나쁘게 보지 않는다. 어떤상황에서든지 밥을 먹고 대화하며 소통을 해야 타협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여야 5당 회동이 4달 만에 이뤄졌는데, 앞으로 2달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정국의 핵심쟁점인 선거제와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솔직하게 드러났고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하 민주평화당-청와대 여야5당 만찬 회동 정동영 대표 브리핑>

오늘 야당대표들의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첫 날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것이 오늘 청와대 회동 자리었다. 

2시간 50분 동안 막걸리를 곁들여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 노동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이 현안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국익의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정치개혁에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 활발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려도 될 것 같다.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이다. 마라톤에 있어서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1등과 2등 사이에 의미가 없고 결국 마라톤은 반환점을 돌았을 때부터 진짜다.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과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주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것은 3년 전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 드렸다. 사실 3년 전의 촛불 시위는 4.19혁명과 6월 항쟁보다 컸다. 4.19 혁명은 내각제 혁명으로 이뤄졌고, 6월 항쟁은 87체제로 이뤄졌다. 대통령 직선제랑 소선구제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3년 전 촛불시위는 아직도 촛불집회로 남아 있다. 

반환점을 돌면서 역사적 계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검찰 개혁과 함께 국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 것이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의 출발점은 작년 8월 초에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저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도와달라고 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대통령께서 화답함으로써 개혁의 불씨가 살아났고 의제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한 달 안에 이 문제가 결판이 날텐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줘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국회가 민의을 반영하는 제도로 바뀔 때 민생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에서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또 하나 촛불혁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4월 혁명, 6월 항쟁처럼 헌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헌은 끝난 게 아니고 각 당과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이후에 민의를 받들어서 개헌에 착수하면 이루어질 일이고, 또 문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고 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또 하나 대통령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지금 국면을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핵심을 푸는 것은 탕평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영조, 정조 시대의 성공은 탕평책에 있었다. 나를 찍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귀에 거슬리는 사람까지도 포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적극적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도 여야 간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 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냈다가 무색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패스트 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당대표께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었다. 황대표에 대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반론 제기에 감정이 격해져서 다른 당대표와 고성이 오고 갔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이 대통령 면전에서 뜨거운 실질 토론이 된 것으로 나쁘게 보진 않는다.

결국 밥 먹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소통을 해야 타협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지금 4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4달을 절반으로 줄여서 2달에 한 번씩 대통령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도 제가 했다.

어쨌든 오늘 정국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선거제와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드러났고 거기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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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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