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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돼지열병 살처분 시스템 새로운 방법 동원해야...당·정간 협의할 것”

이해찬 “경기도 교통망...북부·남부 격차 해소해야”
이재명 “경기도 발전...당·정 국가 지원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계기로 살처분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며 “살처분 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살처분 과정에 관계된 공무원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다. 처리 방법도 너무 동물에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기에 당정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이다”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교통망의 격차가 크다. 경기도 북부 쪽의 교통망을 강화해야 한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가 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챙기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간 협의 할 것이다. 경기도 산하기관과 시군 모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정책 협의회를 열어주셔서 이 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경기도 되겠다. 지방정부의 주요현안에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 점을 감사드린다”며 “내년 예산에 있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도록 잘사는 경기도 만들도록 하겠다. 당에서도 적극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처리에 관해서 “그간 구제역, AI, 돼지열병등이 생기면 땅에 묻었는데 이는 땅 오염도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며 “최근 사체 처리의 기술이 발전해서 동물 자원화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만 들어서면 사체에서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자원화가 가능하다. 이게 되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 하나당 500억을 예상한다.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여력이 되면 권역별로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아쉬운 건 내년에는 경기지역화폐의 규모가 확장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작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는 “장기 임대주택 증가율에 맞게 예산안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내에서도 주택문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게 국가 정책인데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4만 1천여 세대를 확보하는게 목표다. 약간의 규제만 풀어준다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요금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국토부장관까지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 하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당 차원에서 도움주셨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게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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