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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교육위] 유은혜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 일반고 일괄 전환에 5년간 1조원 필요”

“일괄 전환 가정했을 때의 예산...1년엔 2000억원 정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것...일괄전환이 사회적 논란 최소화”
시행령 개정 ‘위헌 논란’에 “특목고, 시행령으로 설립된 것...위헌 문제 없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의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5년간 1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외고,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 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부별심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 ‘일반고 전환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보도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5년(동안의 예산을) 추계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1년에 1조원이 드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5분의 1로 나누면 1년엔 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몇 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지, 그리고 5년 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며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보도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괄 전환 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다”며 에 일반고 전환도 역시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으로 외고·자사고 일괄전환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위헌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원종건, 학력까지 관심, "미투 사실 아니다"면서도 영입인재 자격 반납!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원종건(27) 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자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원종건 씨는 1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원씨는 자신과 관련한 미투 폭로 글에 대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며 "주장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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