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전환 가정했을 때의 예산...1년엔 2000억원 정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것...일괄전환이 사회적 논란 최소화”
시행령 개정 ‘위헌 논란’에 “특목고, 시행령으로 설립된 것...위헌 문제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의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5년간 1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외고,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 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부별심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 ‘일반고 전환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보도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5년(동안의 예산을) 추계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1년에 1조원이 드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5분의 1로 나누면 1년엔 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몇 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지, 그리고 5년 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며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보도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괄 전환 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고 거듭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다”며 에 일반고 전환도 역시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으로 외고·자사고 일괄전환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위헌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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