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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유는”...국토부, 적용 이유 동별로 밝혀

지난 6일 이후 ‘기준 불분명’, ‘유력 정치인 거주 지역 제외’ 등 지적 및 의혹 제기
국토부, 8일 보도자료 통해 적극 해명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여러 의혹과 의문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정 결과를 놓고 ‘기준이 불분명하다’거나 ‘유력 정치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제외됐다’는 지적 및 의혹이 있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을 미 충족하고 하남은 정량 요건을 미 충족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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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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