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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협의회] 文대통령 “검찰개혁,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이라도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정착시키는 것”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 생기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지속적인 개혁을 당부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법안 입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데 대해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 논의 안건인 전관특혜 관행에 대해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연설기획·이광철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조성재 고용노동·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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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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