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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회 기재위]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이미 점검...시장불안 시 추가 정책 검토”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유력 정치인 관여 전혀 없었다”...의혹 일축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관련해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의 답변은 지난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관여 등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일부 여권 인사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여당 지역구가 적용지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의혹이 일자 이를 일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면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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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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