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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첫 대면...‘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법조계 ‘전관예우’ 방지 등 논의
조국 수사·‘타다’ 기소 공방 등 靑-檢 갈등 중...긴장 완화할까
윤석열, ‘검찰개혁’ 별도 보고 안 해...김오수, 檢 감찰 강화 방안 등 보고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개선,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 전 장관 수사 중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압수수색 논란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책부서인 법무부의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 문 대통령이 갈등을 완화할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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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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