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13.7℃
  • 구름많음서울 13.5℃
  • 연무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5.7℃
  • 구름많음울산 15.6℃
  • 박무광주 17.1℃
  • 구름조금부산 19.0℃
  • 흐림고창 15.6℃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2.1℃
  • 구름많음보은 16.9℃
  • 구름많음금산 15.8℃
  • 구름조금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15.3℃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文 대통령,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첫 대면...‘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법조계 ‘전관예우’ 방지 등 논의
조국 수사·‘타다’ 기소 공방 등 靑-檢 갈등 중...긴장 완화할까
윤석열, ‘검찰개혁’ 별도 보고 안 해...김오수, 檢 감찰 강화 방안 등 보고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개선,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 전 장관 수사 중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압수수색 논란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책부서인 법무부의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 문 대통령이 갈등을 완화할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관련기사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