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 일관성 없어 신뢰 못해”
“살인 저지른 중범죄자...우리 사회 편입 시 위험될 수 있을것으로 봤다”

판문점 <사진=연합뉴스>
▲ 판문점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최근 나포한 북한 주민의 대해 이렇게 말하며 이번 사건에 관해 외통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뒤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며 “당국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했다”며 “도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며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이 순순히 진술했나’고 밝혔고 김 장관은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 여러 기관이 합동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후 다음날 북한은 이들에 대한 인수의사를 밝혔다.

정부 당국은 7일 이들을 오후 3시 12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고,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17t급)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 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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