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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연구원, 심각한 ‘인구절벽’속...'20대 남성' 겨냥 총선 공약 ‘모병제 도입’ 검토

“심각한 인구절벽...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모병제,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역대 정부 대대로 추진”
“사병 18만 감축시 GDP 16.5조 상승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연구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민 민주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모병제' 보고서는, 특히 '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에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은 모병제 도입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6년 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 이에 대비하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며 “이미 군사강국들은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 8천명으로 1차적으로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천명으로 2차로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 내다봤으며, 현재 국방부의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의 병역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하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미래전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며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 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병력의 숫자보다 전력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군대의 체질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계화 부대 중심의 특수임무여단,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보유, 개인전투체계장비 ‘워리어플랫폼’ 구축, 드론봇전투단등의 첨단 전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병제로의 전환은 현재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현상, 남녀간의 갈등, 군 인권학대등 병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병역비리도 근절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모병제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시 GDP가 16.5조 상승이 추정되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이 제도 되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가 창출 될것으로 본다며 경제적 효과역시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모병제는 새롭게 나온 논의가 아닌 역대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매번 면밀히 검토했던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때는 국방개혁 입안과정에서 군 병력의 규모가 35만정도로 감축되어야 한다며,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의 정보화 특위도 20만 규모의 단계적 감군방안을 마련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역시 국방개혁위를 통해 2015년까지 40만에서 50만으로의 군 규모 감축방안을 내놓았으며, 노무현 정부역시 ‘국방개혁2020’을 통해 군의 총병력을 30~35만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與 “아직 정리안된 이야기”, 정의당 “즉각 찬성”, 국방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민주연구원의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뒤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리가 안된 이야기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정책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정의당은 모병제를 찬성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며 “우리당 역시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 더 복무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차후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여당의 모병제 제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병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이훈 민주당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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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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