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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연구원, 심각한 ‘인구절벽’속...'20대 남성' 겨냥 총선 공약 ‘모병제 도입’ 검토

“심각한 인구절벽...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모병제,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역대 정부 대대로 추진”
“사병 18만 감축시 GDP 16.5조 상승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연구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민 민주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모병제' 보고서는, 특히 '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에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은 모병제 도입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6년 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 이에 대비하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며 “이미 군사강국들은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 8천명으로 1차적으로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천명으로 2차로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 내다봤으며, 현재 국방부의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의 병역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하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미래전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며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 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병력의 숫자보다 전력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군대의 체질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계화 부대 중심의 특수임무여단,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보유, 개인전투체계장비 ‘워리어플랫폼’ 구축, 드론봇전투단등의 첨단 전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병제로의 전환은 현재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현상, 남녀간의 갈등, 군 인권학대등 병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병역비리도 근절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모병제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시 GDP가 16.5조 상승이 추정되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이 제도 되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가 창출 될것으로 본다며 경제적 효과역시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모병제는 새롭게 나온 논의가 아닌 역대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매번 면밀히 검토했던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때는 국방개혁 입안과정에서 군 병력의 규모가 35만정도로 감축되어야 한다며,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의 정보화 특위도 20만 규모의 단계적 감군방안을 마련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역시 국방개혁위를 통해 2015년까지 40만에서 50만으로의 군 규모 감축방안을 내놓았으며, 노무현 정부역시 ‘국방개혁2020’을 통해 군의 총병력을 30~35만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與 “아직 정리안된 이야기”, 정의당 “즉각 찬성”, 국방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민주연구원의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뒤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리가 안된 이야기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정책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정의당은 모병제를 찬성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며 “우리당 역시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 더 복무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차후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여당의 모병제 제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병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이훈 민주당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슈] 황교안 대규모 인선 단행…당내 친황체제 구축
단식을 끝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대비 '친황체제'로 전면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대표는‘당 혁신’을 강조하며 2일 일괄사퇴한 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의 전면적인 새 인선을 강행하는 등 당 내부적으로 확실한 ‘친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소위 ‘3대 친문 게이트’가 크게 불거지면서 반문 전선이 최고조에 다다른 이 때를 틈타 황 대표의 당 장악을 위해 단행한 대대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황 대표는 2일 일괄 사퇴한 박맹우 사무총장과 김세연 여의도연구소 원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황 대표는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5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하고 새 인선까지 끝마쳤는데, 이를 놓고 당 장악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황 대표가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당직자 인선,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당 대표는 단식 투쟁 기간 당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한다”며 “당직 인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인선 배경은 크게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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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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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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