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6.8℃
  • 맑음서울 19.8℃
  • 맑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4℃
  • 구름많음울산 17.2℃
  • 구름많음광주 19.9℃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4℃
  • 구름조금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15.0℃
  • 구름조금금산 15.1℃
  • 구름많음강진군 20.7℃
  • 구름조금경주시 17.0℃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윤석열,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직접 지시...황교안 겨눌까

대검 산하에 특수단 구성...박근혜 정부 부실대응·구조 지연 의혹 등 전면 재수사
수사 축소 외압 의혹’ 황교안 수사 가능성 있어...黃 “이미 검증 끝난 이야기”
임관혁 단장, 한명숙 뇌물사건·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맡은 ‘특수통’
세월호 유가족 “檢 결정 환영...책임자 전원 처벌되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및 구조 지연 의혹 등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세월호 수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황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지휘를 맡는다. 수사단 인력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8~9명 규모로 예상되며,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인 임 단장을 내세우며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야권에 칼을 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검증됐다”며 “자랑스러운 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반복해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며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유가족 “성역없이 수사해야” 환영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6일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크게 환영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족협의회는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공조해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참위 역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구사단 구성과 수사 착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별수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간 제기돼 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이 상시적으로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한다는 굳은 각오로 그간 진행해 온 조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지난 달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 헬기가 맥박이 있는 피해학생이 아닌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세월호의 세 번째 희생자 A학생은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지시받았으나 헬기가 아닌 잠수정을 통해 이동하면서 병원까지 4시간 41분 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