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2.7℃
  • 연무서울 -0.3℃
  • 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9℃
  • 구름많음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부

윤석열,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직접 지시...황교안 겨눌까

대검 산하에 특수단 구성...박근혜 정부 부실대응·구조 지연 의혹 등 전면 재수사
수사 축소 외압 의혹’ 황교안 수사 가능성 있어...黃 “이미 검증 끝난 이야기”
임관혁 단장, 한명숙 뇌물사건·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맡은 ‘특수통’
세월호 유가족 “檢 결정 환영...책임자 전원 처벌되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및 구조 지연 의혹 등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세월호 수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황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지휘를 맡는다. 수사단 인력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8~9명 규모로 예상되며,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인 임 단장을 내세우며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야권에 칼을 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검증됐다”며 “자랑스러운 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반복해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며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유가족 “성역없이 수사해야” 환영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6일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크게 환영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족협의회는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공조해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참위 역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구사단 구성과 수사 착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별수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간 제기돼 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이 상시적으로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한다는 굳은 각오로 그간 진행해 온 조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지난 달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 헬기가 맥박이 있는 피해학생이 아닌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세월호의 세 번째 희생자 A학생은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지시받았으나 헬기가 아닌 잠수정을 통해 이동하면서 병원까지 4시간 41분 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