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혀
김현미 “시장 불안 움직임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사례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또한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지역 등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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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욱 기자
njw9293@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