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허위사실 바탕으로 억지주장...동창리 시설 폐기시 ICBM발사 사실상 불가능”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며 “북한 ICBM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보수언론의 북한의 TEL(이동식 발사차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보도에 반박했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원장이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야당과 보수언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을 공격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합참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산능력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지난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였고 발사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11월 29일 이후 ICBM 시험발사는 없다”고 얘기했다.

또 동창리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발사 가능 여부에 대해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나, 위성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동창리 시설 폐기시 북한이 ICBM을 발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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