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위기에 직면한 주택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국가경제 영향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투자가 부진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3만 불 시대에 진입하면서 양적 확대 시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건설 중심이었던 주택산업을 다양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산업체계로 재구성해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택산업구조 체질 개선 및 신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집을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미래기술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에 20~30% 기여해왔으나 지난 2018년 이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GDP성장률은 1.9%에 그쳤으며, 주택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올 상반기 주택투자는 4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가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 –39.6%, GDP성장기여도 –0.74%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GDP성장률이 0.76%p하락했는데, 주택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경제성장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택투자”라며, “따라서 경제가 회복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투자의 견조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특히 주택산업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 창호, 도배, 미장, 기반조성, 도로건설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총 465개 산업 중 65개나 주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65개 산업을 기반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예측한 결과, 1조 원 주택투자 시 2조5200억 원의 생산액이 발생하고, 1만197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9조3000억 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2018년에 106조8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4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약 16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와 약 7만8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오는 2020년 주택투자가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12% 감소하게 되면 11조2000억 원의 주택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28조2000억 원 감소, 취업자 약 13만5000명이 감소하면서 2%대의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주택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주택산업 자체가 2차, 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 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주택기업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기업의 88%가 현재 상황을 주택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 조사 결과인 59%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응답자 중 88%가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은 “주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성장한 국내 주택기업은 주로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집중화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성장모델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시공·분양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상품·대상을 세분화하고 자산관리 및 운영단계의 후방산업까지 연계해 기업의 특화기술 선점을 통해 차별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 ▲조직문화 투자 ▲전략적인 글로벌화 ▲디자인 경영 ▲스마트한 착한기업 ▲미래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 기업 성장전략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주택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1주택자 및 거래세 규제 완화, 중장기적으로 ▲주택산업 개념 재정립 및 주택산업법(가칭) 제정 ▲중소·창업·스타트업 등 주택기업 육성 및 지원 ▲주택산업금융 2.0 기반 구축 ▲주택산업데이터센터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