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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급식 ④-끝]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000명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인기 위주의 정책만
맛 없는 학교급식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 탓으로 돌려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천 명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아이들의 학교급식 안전과 품질의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학교급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참여가 가능한 지난 2006년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난 2006년 이전에는 대형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진출해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2006년 벌어진 대규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별 자체조리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지의 '위기의 학교급식' 시리즈의 보도와 같이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저품질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학교 당국과 지자체는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학교 측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식중독 위험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6건, 발생 환자는 1만2098명에 달했고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려 아이들의 급식 안전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학교 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처벌은 거의 없고 경고 위주의 경징계로 솜방망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급식의 품질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 예산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식자재의 납품 및 인력관리 등의 시스템이 기업의 관리시스템과 비교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학교 영양사의 역량에 따라 품질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제한을 했던 급식 대기업의 경우 상위 빅3 업체는 지난 3년간 자체조리로 인한 급식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학교 자체조리 급식과 큰 비교가 되고 있다.

실제 급식 빅3중 한곳인 아워홈의 경우 일반회사를 비롯한 대학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약 100만 명분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단 한 건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급식의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아워홈을 비롯한 대기업의 급식 유통은 전년도에 식자재 납품을 위한 농가와의 직거래 계약을 통해 식자재 납품단가를 낮추며 동시에 계약 농가의 농약 살포를 비롯해 농사 관리 전반에 걸쳐 식자재의 품질관리를 직접 진행하고 있어 원가절감은 물론이며 보다 안전한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급식사고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구조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서 급식의 품질은 물론이며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현장직원들이 각종 불만을 표현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의제기를 할 만큼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 년에 서너 차례의 형식적인 조리안전실태를 점검하며 조리하는 학교급식과는 근본부터 다른 모습이다.

아워홈의 경우 국내 최초로 급식에 첨단화를 외치며 로봇을 이용한 배식과 잔반처리를 시도하는 등 안전과 품질문제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도 로봇이 서빙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시범 배치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급식 안전과 품질관리는 형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급식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체의 학교급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의 식성과 영양을 고려했을 때 영양사 한 명의 경험과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자체는 복지를 내세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품질문제를 신경 쓰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아이들을 앞세워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노숙자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의 수준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급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논란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위주의 무상급식투자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과감한 조치와 더불어 정부와 학교, 그리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급식 관련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주장한다. <끝>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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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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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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