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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급식 ④-끝]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000명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인기 위주의 정책만
맛 없는 학교급식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 탓으로 돌려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천 명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아이들의 학교급식 안전과 품질의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학교급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참여가 가능한 지난 2006년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난 2006년 이전에는 대형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진출해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2006년 벌어진 대규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별 자체조리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지의 '위기의 학교급식' 시리즈의 보도와 같이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저품질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학교 당국과 지자체는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학교 측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식중독 위험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6건, 발생 환자는 1만2098명에 달했고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려 아이들의 급식 안전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학교 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처벌은 거의 없고 경고 위주의 경징계로 솜방망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급식의 품질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 예산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식자재의 납품 및 인력관리 등의 시스템이 기업의 관리시스템과 비교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학교 영양사의 역량에 따라 품질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제한을 했던 급식 대기업의 경우 상위 빅3 업체는 지난 3년간 자체조리로 인한 급식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학교 자체조리 급식과 큰 비교가 되고 있다.

실제 급식 빅3중 한곳인 아워홈의 경우 일반회사를 비롯한 대학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약 100만 명분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단 한 건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급식의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아워홈을 비롯한 대기업의 급식 유통은 전년도에 식자재 납품을 위한 농가와의 직거래 계약을 통해 식자재 납품단가를 낮추며 동시에 계약 농가의 농약 살포를 비롯해 농사 관리 전반에 걸쳐 식자재의 품질관리를 직접 진행하고 있어 원가절감은 물론이며 보다 안전한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급식사고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구조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서 급식의 품질은 물론이며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현장직원들이 각종 불만을 표현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의제기를 할 만큼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 년에 서너 차례의 형식적인 조리안전실태를 점검하며 조리하는 학교급식과는 근본부터 다른 모습이다.

아워홈의 경우 국내 최초로 급식에 첨단화를 외치며 로봇을 이용한 배식과 잔반처리를 시도하는 등 안전과 품질문제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도 로봇이 서빙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시범 배치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급식 안전과 품질관리는 형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급식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체의 학교급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의 식성과 영양을 고려했을 때 영양사 한 명의 경험과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자체는 복지를 내세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품질문제를 신경 쓰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아이들을 앞세워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노숙자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의 수준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급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논란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위주의 무상급식투자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과감한 조치와 더불어 정부와 학교, 그리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급식 관련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주장한다. <끝>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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