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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文대통령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

서명은 2020년에 추진, 공동선언에 빠진 인도 내년 서명 때 동참 여부 주목
유명희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하는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은 4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며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RCEP 협정문 타결 공동선에는 13억 인구의 인도가 빠졌다. 인도는 이들 다수 국가와 양자 FTA가 체결된 상태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인한 비판여론 때문에 협정문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명희 본부장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가진 RCEP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며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RCEP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간 진행되어온 RCEP 협상은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얘기했다.

RCEP 타결의 의미에 대해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의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2~3월 타결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대해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인도에 대해서는 15개국이 다 같이 인도의 우려를 뭔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노력을 우리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인도의 동참을 위한 노력이 과제임을 시사했다.

RCEP 타결 효과에 대해 먼저 “새로운 최신 무역 규범들,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식재산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간에는 각국 간에 다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국 간에는 다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교역을 더욱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투자 규범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를 하는 식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진출이 더 서로 보호가 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품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 개방에서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면서 “남은 과정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등 우리의 RCEP 시장 내에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계속 그 시장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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