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22.5℃
  • 흐림강릉 22.5℃
  • 서울 24.4℃
  • 대전 22.8℃
  • 흐림대구 22.9℃
  • 흐림울산 24.9℃
  • 광주 23.1℃
  • 흐림부산 24.9℃
  • 흐림고창 23.8℃
  • 제주 24.2℃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4℃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정치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文대통령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

서명은 2020년에 추진, 공동선언에 빠진 인도 내년 서명 때 동참 여부 주목
유명희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하는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은 4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며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RCEP 협정문 타결 공동선에는 13억 인구의 인도가 빠졌다. 인도는 이들 다수 국가와 양자 FTA가 체결된 상태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인한 비판여론 때문에 협정문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명희 본부장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가진 RCEP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며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RCEP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간 진행되어온 RCEP 협상은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얘기했다.

RCEP 타결의 의미에 대해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의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2~3월 타결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대해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인도에 대해서는 15개국이 다 같이 인도의 우려를 뭔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노력을 우리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인도의 동참을 위한 노력이 과제임을 시사했다.

RCEP 타결 효과에 대해 먼저 “새로운 최신 무역 규범들,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식재산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간에는 각국 간에 다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국 간에는 다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교역을 더욱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투자 규범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를 하는 식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진출이 더 서로 보호가 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품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 개방에서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면서 “남은 과정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등 우리의 RCEP 시장 내에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계속 그 시장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인천공항공사 사태’에 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취준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보안 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여론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23일 반대 입장을 명백히 피력했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예 이와 같은 사태를 막는 ‘로또취업방지법’을 24일 발의하겠다고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취업 공정성 훼손 막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묻지마식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성 기둥을 무너뜨렸다. 즉각 ‘로또 정규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천공항 같은 340개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가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십만의 청년들이 그 취업 기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박살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허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가) 발의하겠다”며 “이 법은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취업공정성 훼손 막기 위함이다. 인천공항은 로또 정규직 철회하고 대한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