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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 김근태 (2)

민주개혁세력은 민생을 중심으로 비신자유주의 연대를 모색해야

인터뷰 중에 생각에 잠긴 김근태 전 의장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의 일곱 번 째 인터뷰 인물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인터부 2부 순서이다.

지난 1부에서는 김 전 의장의 민주화운동 참여 계기와 재야활동, 정계입문, 수평적 정권교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2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실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소회, 민주당의 진로, 10월 재선거에 대한 입장,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2부> 인터뷰 시작

이 이후에 열린우리당은 해산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민주당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르고 촛불과 두 대통령의 서거를 겪었는데 지금 현재도 제대로 된 방향과 노선이 정착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사정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참여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뉴딜제도를 도입하고 뉴딜정책을 하자, 복지가 추진되는 성장,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경제 만들자고 제안했고, 전경련, 노동단체, 사회단체, 정부도 만나고 그랬죠.

지금도 이게 한국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죠.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법에 의해서 개입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그러면 FTA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FTA는 타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면 반대한다고 했어요.

다시 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열린우리당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당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그랬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건 개혁층이 떠났고 그 다음에 호남의 지지기반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이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개혁지지층을 다시 돌려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인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주요 당의 정책성, 당의 노선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당을 도와 달라, 당의 위신을 세워주고 당이 건의하고 요청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영시켜 달라 얘기했는데 기대만큼 잘 못 해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기간당원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된다, 슬로건은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제도는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기간당원제는 두 가지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당비를 낼 것, 다음에 당원 교육이나 당원집회에 참여할 것 등 입니다.

말하자면 후보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 의사표시가 매우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정당정치에 대해서 국민적 거리감, 혐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당원 중에 있어야 그 당이 국민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보 되는 것이 현실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당비를 대납하는 대납당원, 유령당원, 이런 게 발생하니까 국민들 속에서 저건 믿을 수가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고요, 또 후보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신뢰가 깨져버림으로서 기간당원제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설하고 있는 김근태 전 의장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당시에 분양가 공개를 놓고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정치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장관으로서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었는데 평가 부탁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때가 아니었고 그 전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마치고 총선 끝난 직후에... 정치인으로서 얘기한 거죠. 장관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같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는 총선공약 중의 하나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파트분양원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어요. 메시지는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참여정부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거였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제 정책을 도입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총선에서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지만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닌 대통령이 당의 총선공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용에서도 문제고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그건 옳지 않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고 원칙주의적인 이미지인데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말하면 과격할 정도로 하시는데 본래 준비된 말입니까?

우연히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말인데 좀 아쉽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였는데 제가 정치력을 모으지 못해서 초기에 분양원가를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서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중도를 했지만 부동산 투기도 못 막고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재정수지도 나빠졌고...

그런데 이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국민연금 문제.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재경부 이런 쪽에서 갖다가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이헌재 경제부총리하고 김병준 전 정책실장한테 경제부처 장관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갖다가 BTL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건 국민들이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낸 건데 정부는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 안전성, 수익성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은 그걸 이자도 제대로 안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를 여행할 때였어요.

이건 경제부처 장관과의 싸움이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때 청와대 보고라인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김근태가 BTL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곡해서 보고했고 왜곡된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개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정면으로 붙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참여정부가 무너진다 생각해서 제가 유감이다 표명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자기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대통령 권력 앞에 무력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 후로 대주주였던 정동영 의장과 의장님이 각각 장관으로 정부에 들어감에 따라서 당의 중심이 없어져버린 것 아니냐, 오히려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당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점도 결과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되고 의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 전에는 당 공식책임자인 총재를 겸임했잖아요. 대통령이 영향력과 발언력이 세고 당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당정분리에 의해서 당에 직접 개입한 게 적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측근 의원들을 통해서 또는 발언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지만 누구를 무슨 자리를 줘라, 공천을 하라는 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정분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안 하겠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 건설업도 장사니까 장사이익을 얼마나 보든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텐데 사실 그때부터 재경부 관료들에 의해서 휩싸여서 경기부양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의 큰 두 가지, 사회적 대타협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참여정부가 지켜가지 못함으로서 17대 대선 패배는 예견된 게 아닌가 보는데

사실은 연이은 재보궐 선거의 패배와 정책실패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냉소가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판을 어떻게 바꿀까, 여기서 대타협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작은 미국이 되려 하지 말고 큰 스웨덴, 큰 네덜란드가 되자’는 슬로건을 제안했는데 언론도 덜 주목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엘리트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넓히지 못한 측면도 있고 대선 총선은 이 분위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판을 바꾸면 혹시 싸울 수 있는가’를 골몰하면서 ‘그러면 나부터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희생해서 판을 바꿀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자’ 생각했는데 판도 제대로 못 바꿨어요.

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도 포기하시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판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죠.

손학규 지사 측에서는 의장님 때문에 너무 빨리 민주당이 결합하는 바람에 상품성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지적 들었습니다. 손학규 진영에서는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민주당과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세력도 하나도 없고 민주당이라는 틀 내에서 갇혀버리고...

그 점은 손학규 후보나 그 캠프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 지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신 건 의장님의 새판짜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런 경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을 당겨서 결과적으로 더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라면 나도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당시에 대선경선에서 처음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민주당의 경선치고는 너무 잡음과 말이 많았던 경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선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낡은 정치가 재판 됐습니다. 국민경선제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 연고를 중시했고 부정이 난무했고 새로운 정치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지 않아도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게 일자리도 확보 못하고 부익부빈익빈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낡은 정치까지 하니까 절망적이었죠.

지난 해 4월 총선에서 유권자와 인사하는 김근태 전 의장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국민적 반성이 연이어 있는 총선에 묻혀서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총선과정에서는 의장님도 18대에 낙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충격이 좀 컸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여론조사에서 사흘 전까지 8%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개표하는 날 나온 여론조사는 MBC하고 동아일보에서 1.5% 지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출구조사에서 YTN이 1.5% 이기는 걸로 나오고 MBC는 6% 지는 걸로 나왔어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총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참 나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선은 진다, 총선도 진다, 김근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가 늘 12%, 16%까지 앞서다가 나중에 그렇게 확 돌지 몰랐는데 뉴타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열린우리당 지도부, 참여정부 장관했던 당신도 다를 게 없다,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지면서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 컸던 건 대선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을 때가 훨씬 더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었죠?

그렇습니다. 진다고 그랬지만 압도적으로 그렇게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총선에서 진 다음에 ‘지못미’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하고 노회찬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풀어지지 않고 삐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별로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선 내가 반성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총선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건방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이 제일 큰 사람 중의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책임이 크고 정동영 의장, 그 다음은 김근태 책임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요.

‘지못미’라는 게 고마웠지만 저는 두문불출하다가 5월 말, 6월 초부터 촛불집회 중간 뒤쪽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활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깥출입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인터뷰는 안 한 건 반성하기 위한 도리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촛불에서 보이는 민심과 이명박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는 민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렵죠. 그것 때문에 나도 절망을 해서 험한 말도 했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정치의 실현가능성, 신뢰성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우리의 실망에 대한 반사이득이 그쪽으로 쏠렸고 반사이득에 어떤 의미에서는 집중하고 눈이 부시기도 하고 해서 갔다가 작년 촛불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항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탄압하고 고립화시키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더 큰 실망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촛불에서 많이 이야기 나온 게 정당정치의 위기 아니냐,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게 아니냐 했지만 실제로 탄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움츠려버렸거든요. 아마 그 과정을 쭉 보셨을 텐데 일찍이 독재에 모든 국민들이 움츠려 있을 때 운동을 시작하고 지평을 연 분으로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지금 김 사장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다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현실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에 의해서 조중동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관계법을 날치기처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가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국회, 정치인들을 국민보고 신뢰해 달라 얘기할 수 없죠.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된 원인이 뭔지, 우리의 한계와 오류가 뭔지, 국민의 기대수준은 어떻게 높아져갔는지, 왜 그것에 대처를 못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국민이 누구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건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라 하는 시대적 세계적 경향과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도 이번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연찬회가 오히려 새로운 혼란의 계기가 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당이 자기중심을 못 잡고 금방 말씀하신 지난 반성과 그 부분에서의 대안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기존의 지지세력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어드바이스를 하신다면...

어드바이스는 아니고 고백해야 되겠죠. 우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와 굳건한 집중,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사장도 잘 아시는 바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노선이 지나치게 진보, 개혁적이었다 해서 민주당 플랜을 통해서 중도 쪽으로 가거나 보수 쪽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신 다음에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집하고 정리되고 있지 못하죠.

이런 게 다 원인인데 더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더 나아가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새천년민주당, 이런 쪽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지지자 세력들이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못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3대 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역주행, 후퇴시키고 있고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 했고 후퇴는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면적인 후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쪽하고 맞서 싸우느라고 역량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대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3대 위기’를 조성함으로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데 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력을 내부에서 만들어야겠죠. 그게 모든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을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포괄주의정당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 정책에서부터 감세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에 많더라고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열린우리당 때보다도 훨씬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은데 그러면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애당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한계는 아니고요, 길고 인내하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느 쪽이 다수인지, 그래서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단을 통해 타협을 해서 제2차 대연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겠죠.

일전에 한번 천정배 의원이 18대 총선 이후에 DJ를 만나서 “참 걱정된다, 이번에 되신 분들 다수가 우파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DJ가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 그렇지만 옳은 노선과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강력한 주도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기전당론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기전당대회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거라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의미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니까 우리도 해서 다시 꾸려서 지자제에 성공적으로 임하자, 이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대연합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대연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민주당이 논의의 틀을 만들고 지도력이나 방향을 정할 때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새로운 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최장집 교수가 “민주대연합 논의는 너무 억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새로운 대연합을 꾸릴 만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지난번 대연합과 달리 민생문제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죠,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 DJ도 민주당 지도부한테 이야기했고 정세균 대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실천방식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득권을 버리자, 버리자, 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을 안 버리면 대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때 기득권이 뭔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뭔지를 서로 탐색하고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다시 모여서 민주대연합을 하는 것이 기득권 포기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 군데에 다 포기하고 모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시죠?

논의에 긴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MB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 등을 펼치면서 중도층에서 지지율은 45%를 넘을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면 서민과 중산층이 기대를 하지 않느냐, 당신에 대한 기대가 경제를 더 빨리 크게 성장시킬 것을 주문하고 기대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친서민 행보로 나가면 당신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다만 당신들은 중도실용을 정치노선으로 잡고 우리는 개혁진보적인 노선을 잡고 친서민적이되 중도실용과 진보개혁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한국과 한반도는 더욱 발전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중도실용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노선이 아니라 진보개혁노선으로서 구분되고 차별화되는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보개혁이 뭐냐는 논쟁이 돼야 되겠지만 민생민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이 결국은 민주당 노선하고 같은 거 아니냐, 다르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요.

그건 토론해 봐야 되겠죠.

의장님이 볼 때는 중도실용이 아니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이 중도실용으로 가는데 우리도 똑같으면 경쟁을 뭘 갖고 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언행일치가 안 돼서 그렇지 내세우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도실용친서민적인 깃발을 내걸어서 40%의 지지가 나오니까 그 길로 계속 가겠죠. 안 가면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까? 같은 노선은 중도실용인데 저쪽은 진정성이 없고 이쪽은 진정성이 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운찬 총리와 굉장히 각별하신데요, 개각의 핵심이 정운찬 총리 카드였습니다. 덕담 한마디 하셔도 되고...

정운찬 총리가 거기서 스스로 얘기한 대로 균형을 잡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찬 총장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친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좀 놀랐습니다. 우리 딸도 ‘내가 먼저 알았느냐, 의논한 바가 있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분은 스스로 케인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시장만능주의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부처 장관들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노선이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경쟁을 중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다르죠. 여태까지 해 온 거하고 다른데 안 다르다 하는 건 전술적인 필요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르죠.

김대중 전 대통령 김근태 전 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소회랄까요, 정계 진출 이후에 주요하게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식구가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싸웠죠. 그런데 두 분이 3개월 동안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좀 서글퍼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젊은 나이에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까지 방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정부하고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기에는 너무 폄하된 평가를 했습니다.

서거정국, 추도정국을 보면서 그나마 반전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잘한 점, 훌륭한 점, 인간적인 면모가 조명 받는 건 좋은데 정말 공과 사, 오류와 한계, 지향했던 바는 타당했는지, 맞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 시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 덤프트럭이 덮치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때 다리를 다쳤는데 김 사장도 기억하겠지만 DJ한테 장애인이라고 공격하고 그래서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비하해서 DJ가 못 견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가 96년도에 미국에 가서 수술하겠다, 존스홉킨스대학에 가서 수술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 해서 제가 듣고 이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조병옥 박사를 우리 국민은 잊지 못하고 있다, 조병옥 박사 같이 안 되겠지만 안 되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거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하시는 데 이게 불편하냐, 불편하시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불편하신 건 참아 달라, 건강하시면 된다, 이건 민주화투쟁의 역사고 증거이기도 해서 이 잔재를 없애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90%의 장애인이 후천성인데 총재는 가서 이걸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애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서 느낄 거리감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물론 결정했어요.

침통해했지만 내 조언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공개된 남은 일기 거의 마지막 편에 보니까 그때 다친 다리가 아파서 김 박사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구절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년배, 나보다 1살 많고 고등학교는 나보다 한 해 늦게 졸업한 분인데 당대표를 그만둔 다음에 면담신청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한미FTA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한미FTA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 하지 말자. 대통령이 왜 그걸 하자고 하는지 잘 안다,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미FTA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지층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하고 정치하냐, 그랬더니 노 전 대통령은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면 한미FTA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거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노 전 대통령은 내 말에 대해서 ‘그 점이 참 부족하다, 그 점이 참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의장님이 언론에서 10월 재선거 출마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절실할 때 재보선에 기회 있으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인 홍영표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 달라 하는 반사이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싸우느냐고 싸웠고 문제를 격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번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여러분께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반성을 충분히 해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일자리 제대로 제공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런 다른 선택이 없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국민이 두 번이나 선택해 준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에서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둘러 원내에 진출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모색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다면 ‘3대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나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요새 씁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내가 97년도 정권교체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를 쓰자 주장했는데 어떤 대학교수가 ‘민주적 시장경제’를 쓰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걸 연상하고 특권언론들이 공격할 거라고 주장했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기득권세력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가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어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자체를 조절시장경제,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시장경제로 가는 게 맞다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87년도에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슬로건을 주장했다고 앞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실현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아직도 미국과 IMF를 비롯해서 세계경제기구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문제는 있지만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진짜 뉴딜, 이런 것을 민주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이 부분하고 시장의 신자유주의를 뉴딜로...

비신자유주의연대 이런 걸 모색하고 싶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해결의 방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이 격화되고 자산과 소득에서의 지니계수가 더 악화되면 국민들 사이에서의 화합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대립과 갈등과 충돌이 어떠한 곳에서도 우연한 기회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사휴의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힘 있게 밀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개헌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개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87년 체제 중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광범한 질문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죠.

또 행정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은 이미 국민의 의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립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겠는지, 누가 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의 합의를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서 제기했고 이걸 김형오 국회의장이 받아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미디어관계법을 강행처리한 주역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형오 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제를 행정구역개편이나 선거제도개편으로 출발하더라도 뭐를 어떻게 손댈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회나 전문연구진들 속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숙성기간, 정치적 중립을 가진 데서 자연발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숙성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국면을 전환하거나 근원적 처방을 이유로 이걸 몰아세우면 미디어관계법처리를 감행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헌법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정치는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구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헌법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다급하게 결정하는 의제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의장님께서도 ‘4년 중임제’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폴리뉴스 대표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중인 김근태 전 의장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대선 이후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거정국에서 촛불과 500만 민심을 보고 다시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우리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보다는 진실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다 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패배는 인정하지만 우리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한 참패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도륙 당하는 걸 보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은 좀 덜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완전히 외면한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폄하하는 걸 보면서 억울하고 좀 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촛불집회와 추모정국을 보면서 균형감각을 우리 국민은 갖고 있구나, 비판은 하되 어느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저렇게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희망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중도실용정책과 다른 진보개혁노선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연대 부분들은 진보개혁노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도부는 언행일치의 진정성 문제이지 중도실용은 어떤 측면에서 민주당도 가져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우리 국민이 선택을 그쪽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자유주의연대, 비신자유주의연합, 이것이 민주당이, 정통성 있는 야당세력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중도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그게 민주개혁세력의 본래 노선이고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네티즌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는 희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추모정국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추모해 주시고 가슴에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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