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취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별도 외부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총장의 지난 100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그 역풍은 취임 100일 동안 거세게몰아쳤다.
여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이었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으며, 유력한 친문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또 취임한다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다. 윤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직전 이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설이 여러 번 제기되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사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 여권으로 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지만 곧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퇴까지 거론됐다.
반면 윤 총장의 임명을 인사청문회부터 결사반대했던 야권은 ‘검찰의 인사 독립은 윤 총장 임기 2년 보장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짠하다.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위로까지 건넸다.
국민도 두 갈래로 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윤석열 사퇴’를 요구했다. “엿 먹으라”며 윤 총장 앞으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적극 지지’를 주장하고 대검찰청에 꽃을 보냈다.
조국 수사, 관련 친인척 구속으로 정당성 확보
7차례 검찰개혁안 발표, 의지 재확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모씨가 모두 구속되면서 윤 총장은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의 정국좌담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이 자기 정당성, 자기의 어떤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버렸다”며 “일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검찰 잘하네. 공수처가 왜 필요해?’하는 여론도 형성이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 중 조 전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국 사태’에 대해 연이어 사과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안을 7차례 내놨다. 조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 주체의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이 미진하다는 여권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일 “검찰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한 여권의 여전히 차가운 시선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돼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건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여야 4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 21의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가 나와 윤 총장이 해당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령 문건 논란’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흔들기’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분간 윤 총장의 이름은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 오르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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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