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구름조금동두천 21.6℃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1.6℃
  • 구름조금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2.1℃
  • 구름많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19.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윤석열 취임 100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지난 7월 취임...별도 외부 일정·메시지 없이 통상 일정 수행
‘조국 정국’ 과잉수사 비판도 받았지만 친인척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 증명
7차례 개혁안 빠르게 발표...‘검찰 주체’ 개혁 의지 재확인
싸늘한 여권 시선·패스트트랙 수사 등 극복 과제 남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취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별도 외부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총장의 지난 100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그 역풍은 취임 100일 동안 거세게몰아쳤다.

여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이었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으며, 유력한 친문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또 취임한다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다. 윤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직전 이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설이 여러 번 제기되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사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 여권으로 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지만 곧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퇴까지 거론됐다. 

반면 윤 총장의 임명을 인사청문회부터 결사반대했던 야권은 ‘검찰의 인사 독립은 윤 총장 임기 2년 보장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짠하다.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위로까지 건넸다.

국민도 두 갈래로 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윤석열 사퇴’를 요구했다. “엿 먹으라”며 윤 총장 앞으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적극 지지’를 주장하고 대검찰청에 꽃을 보냈다.

조국 수사, 관련 친인척 구속으로 정당성 확보 
7차례 검찰개혁안 발표, 의지 재확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모씨가 모두 구속되면서 윤 총장은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의 정국좌담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이 자기 정당성, 자기의 어떤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버렸다”며 “일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검찰 잘하네. 공수처가 왜 필요해?’하는 여론도 형성이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 중 조 전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국 사태’에 대해 연이어 사과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안을 7차례 내놨다. 조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 주체의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이 미진하다는 여권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일 “검찰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한 여권의 여전히 차가운 시선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돼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건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여야 4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 21의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가 나와 윤 총장이 해당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령 문건 논란’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흔들기’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분간 윤 총장의 이름은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 오르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