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12조원 첫 돌파...일자리 예산도 2조 126억 ‘역대 최대’
박원순 “누구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선택과 집중, 결단의 문제”
행안부 승인 받아 3조원 지방채 발행...“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일자리 등 7대분야 집중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시청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시청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내는 3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 투자, 소비 확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다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0.6%(3조 7866억) 증가한 수치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 증가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원이다.

박 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라며 “누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난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재정은 서울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폭 확대된 복지 예산에 대해 박 시장은 “누군가 복지 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햇다.

서울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서울시 측은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22%)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역시 “"빚 많이 낸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고, 재정 역량을 비축했다.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들여 취·창업이 이뤄진다면 이런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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