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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10월 동영상] 내년 총선 전망과 평화프로세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검찰개혁 촛불정국에서 공수처 국회정국으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슈] 대입 정시 확대, '여의도 정치공학'인가 '국민의 민심'인가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한 이후, 정시 확대에 관한 논란의 전선이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 세력으로 평가되는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거진 반발하는 등 기존의 정치적 대결구도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11월 셋째주 즈음에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육청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50% 이상의 정시 전면 확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당정청이 점진적 확대를 고려하는 데에는 전교조 등 교육계의 반발이 컸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인 지난 22일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정시확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또한 “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①] 포스트 조국 그리고 총선
포스트 조국 정국 김만흠 진행자 : 내정에서 지난 14일에 사퇴할 때까지 66일 만에 사퇴했던 조국 장관,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21일 날 끝났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하루 이틀 더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에 조국 장관 또는 전 장관 모든 게 쟁점이 됐다. 이 시간 동안에 국민들 간의 분열의 갈등이 심각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도 많이 떨어진게 사실이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총평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차재원 :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한 여당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픈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조국 사태에서 여당에게 일종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었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획기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 자체가 결국 국민의 반대 내지는 저항 때문에 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여권 내의, 일단 지금 외상보다는 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민심의 추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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