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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정부 ‘비정규직 급증’ 해명에 “거짓말로 국민 속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
“문대통령, 국민 속인 통계청장‧기재부 1차관 즉각 해임하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13% 증가한 87만명이 늘어났고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반 만에 결과는 참혹한 것”이라며 “이는 이 정권이 광신해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때그때 보고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은 ‘작년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조사기준의 변경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며 “즉,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다”라며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유 의원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다”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런 점을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 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정부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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