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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심상정發 ‘의원 정수 확대’로 범여권 공조 노리지만 ‘여론’에 막힌 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 제안에 ‘군소정당’ 야3당 화답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 76% 이상...한국당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 비난
민주당, ‘패스트트랙 공조’-선거법 이탈표 관리에 고민 거듭
‘300석 유지’가 당론이지만 ‘막판 입장 바꿀 것’ 전망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10% 확대안’에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범여권 공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즉각 화답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 당론을 ‘300석 유지’로 정하면서 선을 그었다. 의원 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단칼에 거부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면 민주당 내 ‘이탈표’를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에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의원정수 확대 반대 76%...민주당 ‘부담’

문제는 부정적인 ‘국민여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과 정반대 입장을 택하기에는 ‘여당’ 입장에서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 민주당의 고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가 22.2%, ‘정수 확대’는 13.2%였다. 

특히 심 대표가 제안한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에 동의한 응답은 51.5%였다. 

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은 19.3%, 반대는 76.9%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듯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225명, 비례 75명으로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당론을 이미 확정했다”며 “300석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8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원들 자체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정수를 확대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 세비 삭감·동결“

범여권은 국민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세비를 삭감·동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검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도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라건대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SBS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들 이익에는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화답했다.

연동형비례제 관철을 위해 단식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년~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니라 보좌진까지를 포함한 총액 세비를 동결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1명에 딸린 보좌관 수는 더 줄이면서 지역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정치가 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서 세비 삭감, 그리고 작년 12월, 여야 5당이 문서 합의한 대로 정원 10% 증원 논의에 착수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지난 5월 세비를 50% 감축하는 대신 의석수를 50석 정도 늘리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증원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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