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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심상정發 ‘의원 정수 확대’로 범여권 공조 노리지만 ‘여론’에 막힌 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 제안에 ‘군소정당’ 야3당 화답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 76% 이상...한국당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 비난
민주당, ‘패스트트랙 공조’-선거법 이탈표 관리에 고민 거듭
‘300석 유지’가 당론이지만 ‘막판 입장 바꿀 것’ 전망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10% 확대안’에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범여권 공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즉각 화답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 당론을 ‘300석 유지’로 정하면서 선을 그었다. 의원 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단칼에 거부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면 민주당 내 ‘이탈표’를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에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의원정수 확대 반대 76%...민주당 ‘부담’

문제는 부정적인 ‘국민여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과 정반대 입장을 택하기에는 ‘여당’ 입장에서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 민주당의 고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가 22.2%, ‘정수 확대’는 13.2%였다. 

특히 심 대표가 제안한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에 동의한 응답은 51.5%였다. 

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은 19.3%, 반대는 76.9%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듯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225명, 비례 75명으로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당론을 이미 확정했다”며 “300석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8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원들 자체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정수를 확대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 세비 삭감·동결“

범여권은 국민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세비를 삭감·동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검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도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라건대 지난 12월 여야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SBS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들 이익에는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화답했다.

연동형비례제 관철을 위해 단식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년~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니라 보좌진까지를 포함한 총액 세비를 동결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1명에 딸린 보좌관 수는 더 줄이면서 지역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정치가 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서 세비 삭감, 그리고 작년 12월, 여야 5당이 문서 합의한 대로 정원 10% 증원 논의에 착수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지난 5월 세비를 50% 감축하는 대신 의석수를 50석 정도 늘리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증원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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