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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강성 노조가 이 정권 만드는데 큰 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 방기”
“3년 만에 100조 증가한 예산 규모…재정확대 속도 너무 빠르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기조 버리고 기업의 자율경영과 창의를 돋구는 정책전환 필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며 민부론의 핵심 가치를 기업의 자율 경영과 창의를 돋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묻자 정 의원은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획득되는 상품의 구성비율 이라든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는 확률도 낮고 중독성이 있어서 사행성이 조장되고 있기에 게임 회사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선 안 되고 법으로 푸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인의 정책적 소신인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정 의원은 “판사도 사람이라서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최근 부산에서 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 1심, 2심 모두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진범에 대한 논의가 화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책 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정 의원은 “선거 때가 되면 정책보다는 이슈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것을 많이 본다”며 “일찍부터 정책 토론회가 시작돼서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청년층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연상하는 사람이 많다. 중장년층에겐 쉬이 와닿지 않는 주제인 게임 관련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갖게 된 이유는.

젊은이들 중에선 게임 매니아들이 많은데 WHO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행성 조장에 대해서 쉽게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획득되는 상품에 대한 구성 비율과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당첨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중독도 되고 사행성이 조장되고 있다. 게임 회사에만 맡겨선 안 되고 법으로서 푸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Q. 통과됐는가.
게임회사들의 로비가 엄청나다.

Q. 사형제 폐지가 소신인 것으로 안다. 사형제는 보수정당의 아젠다는 아닌 것 같은데.

사형제 폐지의 가장 큰 주창자는 국회사무총장인 유인태 전 의원이다. 사형 선고 받았던 분으로 그 분에게는 신념이다. 국회의원을 그만둘 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이 말을 하던 기억이 난다. 판사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에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의 목숨을 타인이 끊는 것은 나쁘다고 본다.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난 여종업원 살인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1심, 2심에서 어떤 사람이 죽인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가서 파기환송됐다.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진범에 대한 논의가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목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보다는 다른 형태의 형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Q. 513조의 예산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시정연설에서도 재정확대정책을 펼치겠다는데 경제전문가로서 의견은.

재정정책을 가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재정정책은 오로지 재정정책이기에 위험하다. 민간경제를 활력을 부여할 수 있게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 민간 활력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고, 재정으로 세금 퍼주는 행태만 하고 있다. 그러니 제조업가동률도 추락했다. 현장의 경제는 싸늘해져 있고 경제성장도 1%대로 갈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경제정책이 보완이 돼야 하는데 강성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고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손 놓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면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재정확대의 속도가 중요한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를 들어 513조라 하는데 2017년에 400조가 넘었다. 3년 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2배 이상 증가하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독일과 같은 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 당시 GDP 대비 부채가 18%, 다른 선진국의 경우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국세가 안 걷힌다. 내년엔 2조 8천억이 적게 들어온다. 국채는 내년 60조원이나 발행한다. 노인 어르신들의 알바 수준의 일자리 만드는 걸로 가서는 생산성 있는 국부를 창출해 나갈 수 없다.

Q. 당이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에 1번씩 현장 설명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낡은 경제라는 비판 있는데. 

민부론은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 기본적인 기조는 이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민간에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경제의 창출을 해야 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 경영, 창의를 돋구는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해야한다.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잘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Q. 우리 선거가 정책 선거 될 가능성 있다 보는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데, 선거 때가 되면 정책 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일찍부터 정책 토론회가 시작돼서 정책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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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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