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조사, 60세이상 취업증가도 영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 명 증가해 사상최대 규모가 됐다는 통계결과와 관련해 과거 조사방식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약 5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60세 이상 노동자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시간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설문조사는 질문이나 질문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며 “올해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추가적 질문이 기존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며 “통계청이 35~50만이라는 숫자가 과대추정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며 “저희가 가진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얘기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 증가 중 통계청이 인정한 50만 명을 제한) 36만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예년과 비교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역대 최대라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며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천 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 명이 늘었다. 어떤 형태로든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올해) 임금 근로자가 51만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 3분의 1만 해도 17만, 18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특히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증가는)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해 60세 이상 인구가 약 55만 명 증가하고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중  이들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황 수석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도 비정규직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용의 질과 관련해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고용의 질을 재는 중요한 척도인데, 51만 명 임금근로자가 늘었는데 상용직이 49만 명이 늘고 일용직이 2만 명 늘었다”며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이다. 저희는 변화가 없는 이 지표가 훨씬 더 현재로서는 믿을 만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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