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한데 대해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역제안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을 매개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측 주도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후 이틀 만에 북한은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28일 ‘정부와 현대아산’의 이름으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문서교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역제안한 남북 ‘2+2 실무회담’으로 금강산관광사업 문제를 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먼저 북한이 통일부의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선다 하더라도 우리 측이 북한에 줄 것이 있어야 하지만 마땅치 않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묶여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자칫하면 한미공조 균열, 남한 내 논란 야기 등의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떨치고 나온다는 신호가 없는 한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연내 북미협상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으로선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는 한국 정부에게 관광을 재개할 것인지 아닐 지를 결단하다는 독촉장에 가깝다. 

남북이 만날 경우 북한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과 연결돼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대아산이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며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