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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③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본철학으로 ‘수원시 협치 조례’ 공포
“주거복지 정책의 지방정부로 과감한 이양 필요”
“지자체의 인권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
“기초지자체의 국제회의(2020년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유치는 이례적인 성과”
“지자체는 ‘스몰 베팅'을 통해 검증된 정책을 확대할 수 있어”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곧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 지방을 토호세력과 결합한 부패∙비리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갖는 강점은 “'스몰 베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본철학으로 2017년 ‘시민의 정부’를 선언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만의 거버넌스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통한 시민 리더십 역량 강화를 꼽았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치대학에서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주민활동 리더십을 같이 키워 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단체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2019년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 염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이양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의 주거정책은 획일적이고 계층대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거정책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기초 지자체라는 것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13년 인권팀을 신설,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에는 인권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개소해,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 염태영 시장은 아직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속도의 문제일 뿐 인권 증진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을 수원시로 편입시키는 데 합의했다. 염 시장은 이곳이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4분 거리의 인근 초등학교를 두고 20여분을 걸어가야 하는 용인 소재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년을 보냈는데, 지난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시장 후보와의 약속을 통해 드디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염 시장은 마찬가지로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실질 생활권이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 봤다.

수원시는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2020년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 지자체가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한 것 자체가 큰 일이라면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MICE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원시를 비롯해 8개 시가 유치 신청을 했고, 최종 후보에 부산∙인천광역시와 수원시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유치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터라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2차 프레젠테이션에 염 시장이 직접 나서 ‘환경수도 수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혁신환경정책 우수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종 선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그는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곧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중앙은 지방을 토호 세력과 결합한 부패 비리 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앙이 획일적으로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다.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역량이 되는대로 나눠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갖는 강점이 바로 '스몰 베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에 입사, 두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 상무이사를 지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민선 5,6기 수원시장을 지냈고, 지난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에 도전해 수원 최초 3선 시장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제 3선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올해 '인구 50만 이상 15개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수원시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상(2회 연속)을 받으며 거버넌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지자체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 평가할 만한 부분이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시정 기본 철학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7년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공약 이행 점검,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500인 원탁토론’, 시민이 행정감찰관으로서 종합감사·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등도 수원시만의 거버넌스 행정이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수원시의 거버넌스에 특기할만 한 점은 지속성과 체계성이다. 다양한 참여 기회도 열려 있지만 ‘시민자치대학’이 있어서 리더십의 수준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거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함께 들으면서, 리더십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세배 정도 특화된 역량을 갖고 계신다. 그중에 주목하는 건 교육내용 가운데 ‘갈등관리 과정'이다. 그 과정이 현재 3기 정도 진행됐는데, 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직접 마을에서 실현해보고자 주민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동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시 모든 행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가 완전하게 뿌리내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거복지 정책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가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잘 할 수 있다고 보나.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와서 기조발제를 했다. 저와는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서 막역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 환경부 차관하기 직전에 국민경제비서관을 했다. 그때 주택정책 관련 된 것을 이분이 다 했다. 그래서 제가 기조발제를 요청드린 거다.

본인도 기조발제에서 포괄적으로는 주거정책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국가의 주거정책은 획일적이고 계층대상적이다. 그대신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거기선 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획일적 기준이 통하지 않는 곳은 현장에서 파악 가능하다. 지자체가 안다는 거다.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 맞춤 정책, 또 주거복지의 지방화, 분권화에 해당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다.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몇개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청년도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던 집이 별안간 가장의 사업이 망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남은 가족들은 거리로 나앉게 된다. 일시에 사회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가구들이 갈 데가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초기 3년, 연장 1년씩 당장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 다자녀를 가구를 보면 7~8명을 기르는데 부모가 있고 차량이 있어 아무런 복지가 제공되지 않는 계층이 있다. 아이 하나 기르는 집도 힘들다고 하는데 7~8명 기르는 집이 웬만한 벌이로 되겠나. 이 사람들을 옮겨 주고 주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지자체다. 그게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다. 국가가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세대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은 게 현실이다.

LH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분당선 지하철을 건설하는 노선 위에 민가들을 수용하는 게 있다. 그 곳의 관리권을 수원시에 달라고 해서 대학생 기숙사도 하고, 어려운 가정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안 줬다. 그러다가 이번에 LH 사장이 바뀌고 나서 노선 위 주택들을 허물고 청년주택과 창업지역 주택을 만들게 됐다. 그나마 LH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주택공급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정부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인권 관련 조례 제정조차 쉽지 않은 곳이 많다. 인권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고 힘든 점은 무엇인가?

시로 보면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 중심의 인권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인권센터를 만들고 인권 담당관을 선임하고 그 예민한 인권문제를 들여다보게 하기 쉽지 않다. 정치적 부담은 높고, 실익은 없고 논란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휴먼시티 수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민선 5기 출범 후 ‘인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기반을 닦아왔다. 2013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2015년에는 인권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인권센터는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

인권담당관 신설로 ‘인권 행정의 제도화’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선한 유의미한 사례들이 참 많다. 공무원 시험볼 때 소변 검사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주고 교실 뒤편에서 소변 보게 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 시가 최초로 인권문제로 지적해 개선토록 했다. 또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인권영향평가를 하게 한다. 어떠한 사람도 청사를 이용할 때 자신의 보편적 권리를 훼손받지 않도록 하는 하는 거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시도 절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하고 있다. 인권이 그런 정도로 자신의 뜻과 달리 오해되거나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한다.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인시와  경계조정  갈등이 7년  만에  해결됐고, 화성시와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곧  풀릴  전망이라고  들었다.

지난 9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은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20여 분을 걸어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통학로에 왕복 8차선 도로도 있어 안전 문제도 컸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가 조정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와 백군기 시장님이 수원시·용인시장 후보로 확정됐을 때 “당선되면 주민들을 위해 행정 경계 조정을 꼭 하자”고 약속했고,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간 끝에 결실을 봤다.

지금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동지구 부근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과 마찬가지로 행정경계가 기형적이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경계조정안에 화성시와 합의한 상태다. 

시(市) 간 경계조정은 대상지 선정에서 시작해, 시의회 의견 수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업무 인계·인수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수원시의회는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 ‘의견 청취’에서 ‘찬성’ 의결했고, 화성시의회에서도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경기도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용인시와 경계조정에 이어 화성시와 경계조정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화성시와 지속해서 대화를 나눠 합의를 이뤄내겠다.

수원시가 부산·인천광역시를 제치고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2020년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했다. 기초자치단체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1월 환경부가 2020년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한국 개최 보도를 접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 환경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 성격의 국제환경회의다. ‘환경도시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원시가 마이스(MICE)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수원시를 비롯한 8개 시가 유치신청을 했고, 최종 평가대상으로 수원시와 부산·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수원시의 유치 성공을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경쟁 도시가 우리나라 제2·3 도시이자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많은 부산·인천시였기 때문이었다.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국제회의 회의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 8월, 환경부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개최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는 개관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고, 센터 주변은 인프라 구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열세를 뒤집기 위해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풍부한 문화·환경 인프라, 혁신환경정책 우수사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을 내세웠다. 유치 의지와 열정을 심사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했고, 제가 직접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 발표자로 나섰다. 지난 9월 10일 열린 발표 평가에서 ‘환경수도 수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최 이후 한 단계 발전될 환경수도 정책을 제시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유치로 국제사회에서 수원시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제회의 유치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시의 국제화 역량과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준비 기구’를 구성해 포럼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국 협의회 사무총장부터 거치면서 대표회장이신데, 국민들에게 지방자치가 어떻게 삶에 보탬이 되고 국민들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두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지난 주말 우리 시에 경계 조정을 통해 새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잔치를 벌였다. 저를 붙들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고통이 컸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감동을 한 거였다. 기형적으로 경계가 그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역의 학교를 못 오고 10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주민을 위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은 한발을 못나간다. 경직적 경계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다.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바꿔야 한다는 거다. 주민들이 감사패를 주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 행정의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에 붙어 있는 큰 구조물이 갈라지면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엄청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틈이 벌어져서 갈라지는 순간부터 나가서 24시간 상황반 투입해서 문 안 여는 집 강제로라도 문 열고 들어가서 15층까지 밴드로 묶어서 놓은 다음에 크레인을 통해 하나 하나 철거 했다. 몇주동안 주민들 집에도 못들어가게 했다. 현장에 있는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아직도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도 검사할 수 있는데 중앙이 한다는 거다. 그건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안 변한 사실이다. 하나도 안바뀌고 내려놓질 않는 거다.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는데 중앙은 지방을 토호 세력과 결합한 부패 비리 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다.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역량이 되는대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율적 경쟁을 통해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견제 받는 중앙권력을 만들 수 있다. 중앙과 지방과의 경쟁에서 정책으로는 중앙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몰 베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확대할 수 있다. 여러 지자체가 하니까. 하지만 중앙은 하나 잘못하면 수조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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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자치단체장 인터뷰와 지자체 뉴스 등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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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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