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국감...민주 “검찰의 조국 수사, 명백한 인권침해” 
한국,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인헌고 정치편향 논란으로 맞서... “아동 발달권·학생 인권 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유튜브의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인권 침해라며 날을 세웠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 설립 이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4746건, 그 중 진정 접수가 3808건”이라며 검찰의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수사 중 폭언과 욕설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색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보다 엄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까지 조사할 정도로 굉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인권위가 검찰 내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기구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불법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튜브의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와 ‘인헌고 정치편향 논란’으로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올린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에 대해 “아동의 발달권 침해”라며 “딱 보는 순간 북한아동집단체조, 소년병이 떠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치 선동에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가세했다. 

최 위원장은 “느낌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발달권 침해라고 아직 판단을 안했다”며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자유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장돼 있으나 내용과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대해 “진정을 받아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등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나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인권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인헌고 아이들이 ‘우리는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 주입 더 이상 못참겠다’고 일어났다”며 “지금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 독일 나치시절이냐, 북한 정권이냐”고 따졌다.

최 위원장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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