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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차재원 “검찰개혁...국민 공감했지만 조국사태 여당이 어떻게 돌파할지 관건”
홍형식 “여론지지율 심각하게 떨어져...조국 사태 2라운드 갈 가능성 크다”
황장수 “문 대통령 공수처 강행...국민들 광범위한 저항 받을 것”
김능구 “대통령에 노(NO)할 수 있는 여당정치인 필요하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조국 일가 의혹보다는 검찰을 부정 하는게 더 크다. 이 정국에서 여당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정부여당 조국 버리고 가야...매달리면 반전 마련하기 어려워"

이어 홍형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5~50%가 무너졌다. 조국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장점이었던 안정적으로 굴러가던 지지율이 타격을 받게됐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조사기관의 조사방식보다도 지지자들의 조사에 대한 대응에 대한 차이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40%전후까지 왔다는 것은 뼈 아픈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며 “이것을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해서 법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민심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심을 얻으려면 60%이상의 공감대는 나와야 하는데 찬반여론이 50%대 35%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사퇴했지만 사태는 2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면 정부여당은 초연하게 법원에 맡기면 된다”며 “그런데 너무 집착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도덕과 상식 기본 가치를 묻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동원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더 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과도하게 조국일가 사태를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어서 반격을 해야하는 프레임에 갖혀있다”며 “차라리 버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게 낫다. 여기 매달리면 조국의 사퇴의 효과가 그것을 통해 반전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황장수 "檢, 조국 일가 초토화하는것 보면 공수처 부당하다 느끼는 것"

이어 황장수 소장은 “문재인 정권이 그간 조국 사태에서 수비만 해오다가 조 장관의 사퇴후 공수처로 공격을 하고 있다”며 “내부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들이밀고, 공수처가 통과되면 범여권 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총선에서 최소한 6대4로 이겨 보겠다는게 목표같다. 궁극적으로 이게 독재로 가는 과정인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보면 가능할수도 있다. 이게 통과 되겠냐고 하는데 여야가 협상을 해서 의석수 10%, 즉 30석을 더 늘려주겠다고 합의 할수도 있다”며 “저는 현재 문 정부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섰다고 본다. 검찰이 왜 조국 일가를 초토화하는가를 보면 공수처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판·검사를 비롯해 경찰·군 고위장성 수천명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 자신은, 자신 주위의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남는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는 항상 있어 왔다”며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임기내내 안했다. 근데 자신은 조사 안받고 자신이 통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공수처장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설립함으로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다. 홍콩식 저항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좌파 진보가 어떻게 독재로 가는지 완성 과정이라고 본다”며 “이런 비판이 싫다면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공수처장 선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공수처장을 맡아서 대통령 친인척 수사해야한다. 그럼 저도 공수처 찬성할수 있다. 현재 이런식의 공수처는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비판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대략 보면 정권이 뭘 통과시키겠다고 바람잡으면 초반엔 찬성이 우세하다”며 “조국 임명도 그랬다 그런데 실상이 공개 되니까 점점 여론이 바뀌어서 회복불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국가족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조국 부부 구속시키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다’ 사과하면 끝이다”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을 구속 시키면 문 대통령이 못 견디는게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차재원 "공수처 논의흐름 보면...무조건 친여성향 인사 뽑지는 않아"

이에 차 교수는 “황 소장이 말한 공수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대통령 임명이라는 안을 전제하고 말씀하신거 같다”며 “백 의원뿐 아니라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안도 있다. 권 의원 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받는 백 의원안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권 의원안을 놓고 보면 국회 동의를 받자는 권 의원 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권의 충실한 도구 노릇을 할것이다’는 황 소장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최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보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법원 행정처장이 이번에 국감에서 공수처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의 판결 문제까지 직권남용으로 따지게 되면 사법독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에 대한 흐름을 보면 무조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능구 "문재인 정권,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정권 기본 동력 문제드러나"

김능구 대표는 “저는 사실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세력 총집결 하는걸 보고 놀랐다. 제 생각에는 추정컨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당혹했을 것이다”라며 “이후 민심에 대한 체크가 새롭게 됐을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은 무리다’ 하고 내부적으로 결론내고 조국 사퇴로 이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현 정권의 민낮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무능한 진보로 비판받았다. 도덕성과 가치는 여전히 인정되는 가운데 능력에서 무능했다. 국정에서 어려웠고 민생 챙기지 못했다. 진보세력에서는 도덕성과 가치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기본 동력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속에서 그 동력이 흔들렸다. 역대 진보정권과 달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욕망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의 상징이었고, 문 대통령은 보기 힘든 ‘선의의 정치인이다’고 야당도 평가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을 주창했다. 자기 분신이랄 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고 66일간 버티면서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이 정권의 기본동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40~45%선이 무너지고 전화조사에서 39%라는데 대통령제 나라에서 35%무너지면 레임덕이 온다”며 “지금 마지막 고비에 있다. 어쨌든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중도층이 함께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중도층의 지지도가 역전된 것, 2030청년의 지지가 떨어지고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문 정권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권 임기 반환점인 11월 8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문 정권의 분기점이라고 본다”며 “소통과 평화의 대통령이었는데 국가 경제의 추락과 평화 프로세스, 이번에 공정이라는 가치마저 흔들렸다. 이제 전면적인 정권의 향방, 진보 정권의 운명을 가를 시점이다. 차후 허심탄회 하게 국정 난맥의 문제가 뭔지 바라보고 국정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현 사태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청와대 비서들이다. 그들 역시 참모와 비서의 한계가 있다”며 “‘비서는 모시는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참모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좀 대통령에게 노(NO)할수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자신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본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대통령에게 노(NO)할수 있는 정치인이 되라’고 슬로건을 만들어 준 적도 있다. 최근엔 그런 정치인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여당이 일사 분란했다. 민주주의에서 여당이 일사 분란한 것은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처럼 군림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군부독재시절 여당의 모습이다”며 “지금은 달라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21세기 밀레니엄 세대의 정치는 다이내믹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여당의 모습은 아주 고답적인 행태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여당의 어떤 쇄신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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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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