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교조 등을 포함한 교육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는 정치권과 달리, 교육계에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시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시정연설에서 주문하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23일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중·장기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그를 생략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확대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학종과 수능 모두 결함이 많은 제도”라며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를 통해 권고한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대학들에서는 오지선다형인 수능으로 뽑아서는 좋은 학생들을 뽑기 힘들다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2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단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며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내는 때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전반, 성향 불문 정시 확대에 부정적…靑,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하며 논란 진화

진보교육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정시 확대에 대패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입시 유형 불균형을 보완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교육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학교에서 학종을 통해 특정학교 (출신 학생을) 뽑는 악용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능(위주 정시비중) 확대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이를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또한 “정시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루 아침에 급진적 확대를 하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양대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의견이 상호 일치한다는 것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에선 정시 확대 반대 분위기가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계 전반을 아우를 정도로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청와대는 ‘(정시 확대시 정시 전형의 비중) 퍼센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정시 확대 등을 놓고 오는 25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제 외의 다른 분야를 주제로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