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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답변...“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3년간 총 10만명으로 늘린다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시작 “월세 부담 해방”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라며 “늘 낭비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경제는 그 바탕이 시민·국민·사람이 돼야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지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 구직 활동과 월세 부담의 해방”이라며 “물론 이것으로 해방까지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뿐만 아니라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2022년 각 2만명 씩 3년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12월 출범해 내년부터 격월로 각종 포럼·토론회·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취재 및 정치 사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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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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