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제2금융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조 원으로, 지난 2013년 말(39조3000억)부터 연평균 10.2%씩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이 감소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은 늘었다.

또한 지난해 말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5조8000억 원으로 2013년 말 12조1000억 원 대비 13조7000억 원 급증(113%)했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꾸준히 늘었고, 올해 6월 말 기준 42조1000억 원을 찍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72.1%에 이른다.

증권사 채무보증 중에서도 특히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 말 12조8000억 원에서 2019년 6월 말 34조7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은행보다 유동성과 자본력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증가는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 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짚으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준공 후 미분양주택수는 지난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한 가격지표인 경락률은 2015년 이후 하락전환,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은 2017년 이후 상승전환 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은 공실률 1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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