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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정의·평화 등 7개 정당-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선거법 선처리’ 촉구

원내외 7개 정당+전국 570여개 시민단체 참여...“연동형 비례제 연내 통과” 강조
민주당 ‘공수처법 선처리’ 제안 규탄...“합의대로 해야”
심상정 “민주당이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 공고히 하는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7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연합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연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선처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4월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선처리, 공수처 후처리’가 지켜져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7개 정당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수정·보안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것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로텐더 홀에서 단식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부터 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밀어 놓고 있다. 결국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날 처리 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정권 아래서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과 자리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금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두 당 빼놓고 다 모였다. 이 자리는 확실하게 선거제 선처리를 선언하는 자리”고 강조하면서 “강제로 기득권 양당제를 유지해온 바리케이드는 철거돼야 한다. 4.19, 6월 항쟁보다 큰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서 선거제를 선처리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도 안 된다, 선거제 개혁도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뻗대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와서 선거제·사법개혁을 위한 최소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집권여당의 무능·무책임을 규탄한다”며 “태도를 바꿔서 제대로 이 국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檢 수사, 이제 조국 겨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50분 가량 진행한 뒤 이날 새벽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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