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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정의·평화 등 7개 정당-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선거법 선처리’ 촉구

원내외 7개 정당+전국 570여개 시민단체 참여...“연동형 비례제 연내 통과” 강조
민주당 ‘공수처법 선처리’ 제안 규탄...“합의대로 해야”
심상정 “민주당이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 공고히 하는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7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연합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연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선처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4월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선처리, 공수처 후처리’가 지켜져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7개 정당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수정·보안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것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로텐더 홀에서 단식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부터 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밀어 놓고 있다. 결국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날 처리 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정권 아래서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과 자리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금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두 당 빼놓고 다 모였다. 이 자리는 확실하게 선거제 선처리를 선언하는 자리”고 강조하면서 “강제로 기득권 양당제를 유지해온 바리케이드는 철거돼야 한다. 4.19, 6월 항쟁보다 큰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서 선거제를 선처리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도 안 된다, 선거제 개혁도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뻗대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와서 선거제·사법개혁을 위한 최소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집권여당의 무능·무책임을 규탄한다”며 “태도를 바꿔서 제대로 이 국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슈] 180석 거여(巨與) 원내사령탑...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거대공룡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첫 원내사령탑을 결정하는 막이 올랐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는 원내 180석의 힘을 온전히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어, 다음달 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막판 깜짝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간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민주, 사심없고 계파없는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 필요” 정성호 의원은 3명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7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전해철 의원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것이 특징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토대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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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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