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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촛불 계엄령 문건’, 오자(誤字) 조작 논란…軍, “안보지원사 문서 아니다” 잠정 결론

여권 “계엄 의혹 아니고 내란 계획”, 야권 “재가공된 조작 자료”
황교안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수사결과 엄중할 것”
황교안 계엄 문건 연루 의혹 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오기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온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에서 오자가 발견되면서 문서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지원사 문서와 형식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작년에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표지부터 오기가 발견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원본이 아니라 재가공된 조작 자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며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한자 오표기가 발견됐다.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國軍幾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는데, 이는 '國軍機務司令部'의 잘못이다. '機(기)' 자를 '幾' 자로 쓴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웹사이트에 해당 자료를 올리며 표지의 오자를 뒤늦게 바로잡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표기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 다른 버전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셈”이라며 “분명히 ‘원본’이라고 했는데 표지부터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감 당시 문서의 출처를 물었지만 임 소장은 ‘공익 제보’라고만 했다”며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은 이날 자체 검토 결과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문건 확인은 촛불 계엄령 문건이 몇 종류가 있으며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위·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임 소장 고발…“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뒤집어 씌우고 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한 임 소장에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계엄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어야 황 대표 같은 사람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벌집 수사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 무슨 센터 소장까지 나와 가짜 서류, 가짜 뉴스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논란의 문건을 통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제 2의 김대업 사건”이라면서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일 뿐, 내란죄와 거리가 먼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문건 논란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확전 차단 시도에도, 여권은 계엄 문건 관련 파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가는 모양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엄령 문건은 촛불국민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시대적인 계획”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떳떳하다면, 본인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중단됐던 합수단 수사의 재개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그 내용이 치밀하고 국회와 언론, 인터넷 봉쇄를 모의했다는 점에서 계엄의혹이 아니라 내란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 대표의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2만 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촛불 계엄령 문건’, 오자(誤字) 조작 논란…軍, “안보지원사 문서 아니다”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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