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2조1000억 원 규모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세균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세균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음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부 대응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0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 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안에 2조1000억 원 규모 예산 편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부품·소재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 장관은 “국가 간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R&D(연구개발), 기술협력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