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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공천 가산점” 논란

나경원, 의원총회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안...황교안 ‘긍정 검토’
원내대표 임기 12월, ‘인적쇄신 불가능’ 우려도...유기준 “‘정치적 수사’일 것”
민주·정의당 등 강력 반발 “범죄 격려하나” “조폭 논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대표는 ‘공천은 공관위원장의 소관’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다. 그 분들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본다”며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황 대표도 애당초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을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18일 검찰은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인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수사대상 의원이 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인적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공과를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범죄 옹호...심각한 인식” 반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며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불법자행을 앞장서서 했으니 가산점을 주고 격려하겠다는 뜻이지 않나.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불법장려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며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감금사건’의 당사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대해주는 정당, 법치주의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국당이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폭 중에도 상조폭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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